"닭 죽이지 마" 트럭 막은 동물보호단체 '벌금'…"표현의 자유 벗어나"

도계장 앞에 누워 "닭을 죽이지 말라"고 외친 동물권 보호 활동가들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동물권리보호 활동가 단체인 DxE(Direct Action Everywhere) 소속 A씨 등 3명은 2019년 10월 4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도계장 앞에서 콘크리트가 들어있는 가방에 손을 결박한 채 도로에 드러누워 생닭을 실은 트럭 5대를 가로막고 "닭을 죽이면 안 된다"는 구호를 외치며 4시간 이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모두 이들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업형 축산 시스템(공장식 축산)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자 한 점은 인정된다"며 "정치적인 의사의 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보호된다고 하더라도 의사표현 행위가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라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고 업무방해 방법과 지속시간에 비춰 보면 죄책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한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만 강조하고 있을 뿐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