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폐지·육아휴직 연장 등 입법과제 170건 선정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 170건 선정·발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정책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9월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 확대 등을 비롯한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 170건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은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 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 균형발전 △국민 안전 등 6개 분야의 총 170건이다.

국민의힘은 먼저 민생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과 불법 공매도 방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법 개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생활 밀착형 경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생 극복과 관련해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 확대,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기반으로 한 법안을 추진한다.

의료개혁을 위한 법안으로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시책 마련,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AI),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과 관련된 입법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과 수도권 집중화 해소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해 지역균형발전도 챙기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비롯해 제복 공무원 및 재해지원 중 순직한 일반 공무원의 예우 강화, 군 장병 및 예비군 처우 개선 등과 관련된 법안도 제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6대 분야 170개 법안이 민생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자세로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최우선으로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