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쳤지만… 여는 ‘백화점식’ 야는 ‘포퓰리즘’

이은지 기자 2024. 8.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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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나란히 '민생'에 방점을 둔 연찬회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 법안을 꺼내들고 국민의힘은 '백화점식'으로 법안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은 결의문과 함께 주요 추진 법안으로 6개 분야 170건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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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연찬회, 170개 법안 발표
민주 워크숍, 25만원 지원 강행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인천=윤정선·김대영 기자

여야가 22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나란히 ‘민생’에 방점을 둔 연찬회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 법안을 꺼내들고 국민의힘은 ‘백화점식’으로 법안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민생이 뒤편으로 밀리고 정쟁으로 점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30일 1박 2일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결의문과 함께 주요 추진 법안으로 6개 분야 170건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난 5월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5개 분야 31개 법안 중 지금까지 처리된 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 등 단 3개뿐이다. 이번에 발표한 것도 구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민주당도 이날 오전 인천 네스트 호텔에서 열린 1박 2일 국회의원 워크숍 결의문을 통해 “파탄에 놓인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 국회의 권위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법안 165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석 전에 지역 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주 4.5일 근무제 도입,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등 ‘이재명 표 민생 법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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