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IMF는 4년 만에 이겨냈지만 한국 의료는 돌아오지 않을 것”

전의비 “지역·필수 의료 붕괴, 의사 수 부족 때문 아냐”
“전문의·진료지원(PA) 간호사 인력 중심의 병원 불가능”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 앞을 의료진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교수들이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30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입장문을 통해 "9월9일 수시가 시행돼 2025학년 의대 정원이 증원된 채로 입시가 진행되면 한국 의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의비는 "IMF는 4년 만에 이겨냈지만 대통령실, 복지부, 교육부가 망쳐버린 한국 의료는 돌아오지 않는다"며 "국회는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정부는 스스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전공의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 대란의 원인을 현 정부로 지목하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다"라며 "비(非) 필수과만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의사가 부족해서 필수과를 안 한다고, 의대 증원으로 낙수 효과를 통해 필수과를 채워야 한다고 국민을 선동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체 의대 정원의 66%에 달하는 2000명을 일시에 증원하는 정책이 근거도, 논의도 없이 총선 전 갑자기 발표하는 것이 개혁이냐"며 "회의 자료도 없는 배정위원회에서 충북도 관련 공무원을 참석시키고 강의실도 없는 충북대에 정원 49명을 200명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개혁이냐"고 지적했다.

전의비는 "의료 현장에 방문해 응급, 중증환자들의 절규를 들어보셨느냐"며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 병원을 방문해보라는 윤석열 대통령님이야말로 지역 병원을 가보셨느냐. 2026년 정원을 재검토하자는 정치인들도 어차피 지역에서 치료받지 않으실텐데 지역 병원 9월 응급실 진료 가능 여부나 파악해 보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교수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며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 인력 중심의 병원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눈 앞에 있는 환자를 근근히 진료하며 버티고 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법원은 국민 건강과 한국 의료 붕괴를 막기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필수∙지역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증원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