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교 한국사 교과서 9종 모두 ‘자유민주주의’ 명시

■ 中 7종·高 9종 검정 통과
북한은 ‘국가 아닌 정권 수립’
대한민국 정통성 명확하게 해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건국절 논란’은 일단 피해가
진보진영 반발… 갈등 커질 듯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새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공개됐다.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검정을 통과한 9개 출판사 교과서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기술했고, 북한에 대해 ‘국가’가 아닌 ‘정권’ 수립을 명시해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역사학계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과 ‘민주주의’를 사용해야 한다는 진보 진영이 맞서왔는데, 이번에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가 전면 도입되면서 양측 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30일 관보에 공고한 ‘2024년 교과용 도서 검정 합격 결정’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Ⅰ·Ⅱ의 경우 출판사 7곳의 교과서가, 고등학교 한국사Ⅰ·Ⅱ의 경우 9곳의 출판사 교과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 중 역사학계 주목을 받는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9개 출판사 교과서 모두에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기술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과 성취 기준에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정을 통과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는 △동아출판 △비상교육 △지학사 △주식회사리베르스쿨 △해냄에듀 △한국학력평가원 △천재교과서 △주식회사씨마스 △미래엔 등이다. 이 중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라고 서술돼 있다. 씨마쓰와 해냄에서 출간한 교과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9개 출판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 사실과 함께 ‘북한 정권’이 세워졌음을 본문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정식 국가가 아닌 정권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자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차원도 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해서는 9개 출판사 교과서 모두 ‘대한민국 수립’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해 건국절 관련 논란은 피해가게 됐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