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로 저출생대책 평가한다…‘국민모니터링단’ 출범시켜 관심 제고

저고위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12월 저출생 대책, 부처별 자체 평가
200명 참여 국민모니터링단 발족…인구전략기획부 추진단 9월말 운영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올해 안에 각 정부 부처별로 저출생 대책의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전국적인 모니터링단을 꾸려 저출생 정책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정부는 2030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1.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는 12월 부처별로 저출생 정책의 효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맞돌봄 및 일생활 균형, 돌봄·교육,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의 핵심 과제별로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까지 부처별로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에는 각 부처가 실시한 자체평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저고위는 “저출생 대책의 착실한 이행과 함께 대책의 성과를 실제 효과성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등 성과 관리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한 대로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꾸려 9월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향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조직·예산 등 관련 사항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단장을 맡아 관련 예산과 청사를 확보하고 조직 구성과 관련 법령 제·개정을 지원한다. 또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제도·평가제도의 세부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중에는 전국 단위의 ‘국민모니터링단'을 출범할 계획도 갖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미혼청년, 무자녀·유자녀 부부, 맞벌이 부부 등이 포함된 24~44세 성인 남녀 20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세대의 의견을 더 광범위하게 듣기 위해 100명가량으로 구성된 '미래세대자문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하도록 ‘아이를 키우는 일상의 즐거움’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가족·생명·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도 벌인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국민이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 등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