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0조 지자체 공유재산 더 효율적으로…정책협의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뉴스

1060조에 달하는 지자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제1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토지·건물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규모는 작년 말 기준 1060조에 달한다.

행안부는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속 가능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추진방향'을 마련해 공유재산 업무의 질적 개선에 나설 계획으로 올해 '공유재산 총조사'를 처음 도입해 전국 지자체 소유 토지·건축물 약 539만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수조사는 공유재산대장과 공적 장부 3종을 수집해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숨은 재산을 찾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28만 필지의 유휴재산이 공개됐고, 이중 사용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8만 필지에 이른다.

아울러 체계적인 공유재산 특례운영을 위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 등 제도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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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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