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과천·대전 정부청사 직장 어린이집 개방…민간 확산도 추진

원아가 정원 다 못 채운 곳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센터 내 직장 어린이집을 찾아 원아들의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이날 어린이집 방문에는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배석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서울·세종·과천·대전 정부청사에서 운영하는 국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 등에 개방한다. 지자체·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금융권이 운영하는 민간 직장어린이집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0일 오전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더 많은 원아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게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 직장어린이집도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주민 개방 대상이 된다.

◇신혼·출산 가구에 매입 임대주택 6만호 공급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전국에 65곳 있다. 정부는 근로자 자녀 일시 돌봄, 병원 동행, 하원 지도 등 긴급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인력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을 휴일·야간에 ‘틈새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신혼·출산 가구에게 매입 임대주택을 총 6만호 공급한다. 처음 계획은 1만8000호였는데 지난 6월에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면서 4만호로 늘었고 이날 2만호 추가됐다. 민간·공공분양은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최대 15%까지의 물량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한다.

다자녀 가구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준다. K-패스를 이용하는 일반 성인(35세 이상)은 대중교통 요금의 20%를 환급받는다. 환급률을 2자녀 가구는 30%로, 3자녀 이상 가구는 50%로 높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급여 상한액은 현행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9월 말 운영 시작

저고위는 다음 달에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혼·출산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약 요건을 완화하는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저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도 높인다. 미혼 청년, 무자녀·유자녀 부부, 맞벌이 부부 등이 포함된 24~44세 남녀 200명으로 구성된 ‘국민모니터링단’은 다음 달에 출범한다. 청년 세대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미래세대자문단’(가칭)도 1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설립할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은 다음 달 말 구성돼 운영을 시작한다. 추진단 단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맡고, 보건복지부가 부단장을 맡는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감소했으나 2분기(4~6월)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3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 등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