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못 갖춰 전원 일치 기각된 검사 탄핵과 민주당 책임[사설]

헌법재판소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소추’에 대해 9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낸 이유는 한마디로 ‘기본 요건도 못 갖췄다’는 것이다. 국회가 소추 사유로 제시한 ‘범죄 경력 무단 열람’ 등 6가지 사안에 대해 헌재는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내용은 물론 육하원칙 같은 형식적 근거조차 없다는 뜻이다. 야당 추천 재판관 3명도 “의혹 일부는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탄핵 요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이다. 또, 탄핵 결정은 ‘파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정도의 중대한 불법성이 인정돼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한 이 검사 탄핵 사유 중 리조트 이용 부정청탁,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위장전입 등은 징계 사유나 경범죄 수준이다. 직무 관련성도 없다.

민주당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밀어붙인 것은 이 검사가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수사 검사를 겁박하고 업무를 중단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놓은 김영철·강백신·박상용·엄희준 검사의 경우도 모두 이 대표와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공통점이 있다.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도 많다. 문제는 탄핵소추만 해도 당사자의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 검사는 대전고검으로 전출돼 9개월 동안 이 대표 수사를 하지 못 했다.

이쯤 되면 탄핵소추를 빌미로 한 무고(誣告)나 다름없다. 국민과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게 당연함에도 적반하장 행태를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감찰 결과에 따라 검사 탄핵 여부를 다시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런 식이야말로 탄핵 당해야 할 헌법 파괴 행태다.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측면도 있다. 엉터리 탄핵소추에는 엄청난 국가적 비용도 투입된다. 모두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문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