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생경제·의료개혁·균형발전 170건 추진

정기국회 ‘6대 Change-Up’ 입법과제 선정
저출생 극복, 미래먹거리 발굴. 국민안전 목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9일 오후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인천 중구 용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애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6대 체인지업(Change-Up)’ 입법 과제 170건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김상훈 정책위’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 입법 추진 주요법안으로 6대 분야 170건을 선정하고, 이를 6대 분야로 나눈 ‘대한민국 Change-Up 법안’을 최우선 입법 및 통과 과제로 삼았다.

6대 분야는 ▲국가경제 모세혈관인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활력을 위한 ‘민생경제 Change-Up’ ▲국가책임 강화 및 일‧가정 양립 실현을 통한 ‘저출생 Change-Up’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완수와 국민 건강 지킴이의 초석이 될 ‘의료개혁 Change-Up’ 등이다.

또 ▲제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미래성장 Change-Up’ ▲지역 불균형 해소로 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균형 Change-Up’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안전 Change-Up’이다

먼저 민생경제 활력 분야는 티메프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불법 공매도 방지, 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법개정, 단통법 폐지 등 생활 밀착형 경제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이어 저출생 극복 분야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 유직 연장 및 대상 연령확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양립을 기반으로 저출생을 극복해 근본적인 인구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의료개혁 분야는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시책 마련,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을 통해 지방에 사는 국민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의료인도 환자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미래먹거리 발굴 분야는 AI,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와 각종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와 관련한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미래성장동력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은다는 전략이다.

또 지역균형발전 분야는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 수도권 집중화 해소 등 관련 법안 추진을 통해 지역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고 상생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마지막 국민안전 분야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 제복 공무원 및 재해지원 중 순직한 일반 공무원의 예우 강화, 군 장병·예비군 처우개선, 기후위기 및 재해 대응 등과 관련된 법안 추진을 통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