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티메프 사태 막자"···野 백혜련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the300]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백혜련 의원실 제공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약칭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대금 예치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 관리기관을 통해 예치 등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는 의무를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또는 판매자가) 재화 등의 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갖는다면, 통신판매중개자가 파산선고를 받는 등의 경우에 별도관리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티메프 사태로 인한 판매자들(셀러)의 미정산금액 규모만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대규모 미정산금액 문제가 중소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및 소상공인 줄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됐다.

티메프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판매자 대금 정산 방식이 제기됐었다. 티메프가 설정한 정산 주기는 최대 2개월에 달하는데 티메프는 그 기간 동안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티메프는 또 이 자금을 북미 기반의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위시플러스'를 인수하는데 일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피해보상계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티메프 사태처럼 통신판매중개자가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할 경우 전자상거래 대금이 소비자에게 환불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백 의원은 "티메프 등 소셜커머스 시장은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에 걸맞게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와 판매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