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티메프 재발방지-금투세 폐지-반도체 지원법 등 170건 우선 추진

6대 분야 170개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 선정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서 최우선 입법 추진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 거듭나겠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9월 정기국회의 우선 입법추진법안으로 6대 분야 170건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개혁 ▷미래먹거리 발굴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6대 분야에서 170건을 ‘대한민국 체인지 업(Change-Up)’ 법안으로 선정하고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및 통과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활력 분야에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관련법, 불법 공매도 방지 관련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법 개정안,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등 생활 밀착형 경제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저출생 극복 분야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확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양립을 다룬 법안이 주요 대상이다. 의료개혁 분야는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시책 마련,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을 통해 지방에 사는 국민들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다룬다.

미래먹거리 발굴 분야는 인공지능(AI),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와 각종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와 관련한 입법이다. 지역균형발전 분야는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 수도권 집중화 해소 등 관련 법안이다.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 제복 공무원 및 재해지원 중 순직한 일반공무원의 예우강화, 군 장병 및 예비군 처우개선, 기후위기 및 재해 대응 등과 관련된 법안을 추진한다.

당 정책위는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민생정당’, 국민께 인정받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4년도 정기국회에서 ‘대한민국 체인지 업’ 법안들이 최우선적으로 입법 및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