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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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4일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양부남 의원이 시당위원장에 선출된 후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8.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 꼴로 미성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범죄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의 연령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32.1%), 30대(5.3%), 40대(1.1%) 등 다른 연령대 피해자보다 큰 비중이다.

또 허위영상물 피해 미성년자 수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로 늘었다. 전체 피해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4.6%에서 2022년 52.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다시 62.0%로 높아졌다.

또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발생건수 대비 검거 건수)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로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검거율은 49.5%다.

양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특히 딥페이크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