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숨긴 채 피해자 근무지 파악…‘신당역 스토킹 살인’ 유족, 회사 상대 손배소 패소

유족 측 “개인정보 적법하게 처리 하지 않아…안전보호 의무 소홀”
서교공 측 “전주환, 징계 사실 숨겨…2인1조 순찰 근무 현실적으로 불가능”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서울교통공사(서교공)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서교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유족 측은 전주환과 서교공을 상대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서교공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주환이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알게 됐다며 안전보호 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이후 1심 재판 과정에서 전주환에 대한 부분은 양측의 합의로 지난 5월23일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지면서 피고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전주환에 대해 유족 측에 10억원을 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서)는 "전주환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생전 뜻이었기 때문에 유족들이 피해자의 뜻을 이어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사용자로서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며 "여자 화장실 순찰 근무를 2인1조가 아닌 피해자 홀로 하게 하는 등 안전보호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사 측은 "당시 전주환이 징계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근무지 등을 검색한 것"이라며 "2인1조 순찰 근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은 2022년 9월14일 전주환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 여자 화장실에서 서교공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전주환은 A씨가 자신을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환은 범행 당시 A씨의 근무지와 일정 등을 조회한 후 1시간10분 가량 화장실 앞에서 머무르다 A씨가 순찰을 위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였지만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A씨의 근무지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전주환은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었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