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람과 비슷한 월급”…서민에겐 그림의 떡 ‘필리핀 이모님’ [기자24시]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일하고 싶다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의 발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한마디다. 필리핀, 더 나아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하는 목적에 대해 가장 알기 쉽게 설명했기 때문일 것이다.

8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둘째부터) 등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에 찬성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논리가 ‘돌봄 대란’이다. 향후 돌봄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미래 세대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녀를 직접 돌보고 싶은 이들의 고민이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지금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긴다’는 인식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다. 2019년 기준 2세 아이의 어린이집 취원 비율은 91.3%다. 외국인 가사관리사까지 더해지면 자녀를 직접 돌보고 싶은 부모의 고민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자녀를 직접 돌보고 싶은 부모는 항상 존재한다. 그렇다면 모든 돌봄 인력 대책은 아이 가진 부모가 육아 방식을 선택하는 자유를 넓히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앞서 언급한 김 교수 발언이 기억에 남는 것도 부모의 자유를 목적으로 뒀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부모의 자유를 넓히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유 중 하나가 높은 비용이다. 한국인 인력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탓에 기계적 평등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물론 비용을 낮추는 것이 직접 자녀를 돌보고 싶은 부모의 선택권을 넓힐 것이라고 당장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단 진입 장벽이 낮아져야 더 많은 수요자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때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다.

헷갈리면 애시당초 정책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곱씹어볼 일이다. 인력이 부족해 고비용이 되는 것을 막아 중산층도 돌봄 부담을 덜어보자는 것이 아니었다. 무조건적인 평등이 정책 목적에 앞서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정석환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