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세대간 차등화’ 격론

진성준 “차등·차별로 개혁 못해”
김상훈 “MZ·미래세대 혜택줘야”
국회상설특위 신설 놓고 입장차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개혁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9월 4일 정부안 발표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격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장 윤 대통령이 제시한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차등화’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중에 덜 받자고 얘기하는 건 본말을 뒤집는 것”이라며 “세대 간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자, 그래서 청년이 덜 내고 장년은 좀 많이 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세대 간 갈등과 차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대 간 서로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공동체 의식으로 연대해 문제를 풀자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연금개혁 문제에서까지 청년과 장년을 가르고 있지 않느냐”며 “차등과 차별로 연금개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인터뷰에서 “가능하면 연금소득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MZ세대, 미래세대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금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의 제안에 힘을 실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젊은세대의 연금 납입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재정안정을 위한 ‘자동안정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연금 수급과 관련해 연금의 재원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진단하고, 필요에 따라 소득대체율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노년층과 중·장년층의 국민연금 요율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차등화 방안과 자동안전장치 도입은 전날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구조개혁을 강조하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하자”고 제안했다. 임기 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연금개혁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여야의 입장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국민·기초·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재편해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만드는 ‘공적연금 구조개혁’을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45%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의 우선 처리를 강조해 왔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틀은 유지하고 보험료율·소득대체율과 연금수급 개시 연령 등의 변수를 조정하는 개혁안이다.

최대 관건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위의 신설 여부다. 국민의힘은 앞서 연금개혁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상설특위 신설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점 등을 이유로 특위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원래 연금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는 국회 보건복지위”라며 “곧 구체적인 방안(정부안)을 마련해서 내놓겠다고 했으니 연금개혁특위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근혁·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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