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는 5,800억 환수.. 대한방직 부지 환수액 비상식적"

허현호 2024. 8. 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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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허가하는 댓가로 받는 공공기여량을 둘러싼 논란이 시의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은 오늘(30일) 시정질의에서 토지 가치 상승분의 절반을 환수받는 광주 일신방직은 공공기여가 5,800억 원인데, 전액을 환수받는다는 전주시는 2,380억 원에 불과하다며 광역시임을 감안해도 공공기여량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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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허가하는 댓가로 받는 공공기여량을 둘러싼 논란이 시의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은 오늘(30일) 시정질의에서 토지 가치 상승분의 절반을 환수받는 광주 일신방직은 공공기여가 5,800억 원인데, 전액을 환수받는다는 전주시는 2,380억 원에 불과하다며 광역시임을 감안해도 공공기여량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통 문제를 유발하는 시행사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교통 인프라 설치를 환수액으로 하겠다는 것도 사업 제안자만 좋은 방식이라며 공공이익환수의 취지를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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