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IMF는 이겨냈지만…정부가 망친 한국의료 안 돌아와"

의료공백 속 응급실 모습. 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0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4년 만에 이겨냈지만 대통령실, 복지부, 교육부가 망쳐버린 한국 의료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달 9일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돼 2025년 정원이 증원된 채로 입시가 진행되면 더 이상 한국 의료는 희망조차 없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의료 위기는 없다는 발표를 보면서 IMF 사태 20일 전까지 외환위기는 절대 없다고 장담하던 1997년이 떠올랐다"며 "의료대란은 지방과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인 의료 붕괴가 시작됐다"고 했다.

이들은 "의료 대란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 2년여 전에 반드시 확정돼야 하는 정책을 입시 7개월 전인 2월 6일 오후 2시 한의사가 포함된 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하고 3시에 기자회견 발표하는 불법이 개혁이냐"라고 꼬집었다.

또 "전체 의대 정원의 66%에 달하는 2000명을 일시에 증원하는 정책이 근거도, 논의도 없이 총선 전 갑자기 발표하는 것이 개혁이냐"며 "회의 자료도 없는 배정위원회에서 충북도 관련 공무원을 참석시키고 강의실도 없는 충북대에 정원 49명을 20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개혁이냐"고 되물었다.

전의비는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의 붕괴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다"며 "비(非)필수과만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의사가 부족해서 필수과를 안 한다고 의대 증원으로 낙수 효과를 통해 필수과를 채워야 한다고 국민을 선동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해 정부가 현실을 직면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부는 스스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전공의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법원은 국민 건강과 한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필수·지역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증원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