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IMF 사태 4년 만에 이겨냈지만…한국 의료 미래 없어"

"전공의·의대생 희망 가질 수 있게 증원 멈춰야"

이병철 변호사와 방재승 전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대교수, 전국의대학부모연합 학부모들이 27일 오후 의대증원 관련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교수 단체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의료위기가 없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의료대란이 지방과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인 의료붕괴가 시작됐다"며 경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자회견에서 의료 위기가 없다는 발표를 보면서 IMF 사태 20일 전까지 외환위기는 절대 없다고 장담하던 1997년을 떠오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비는 "이 의료대란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인가. 이렇게까지 한국 의료를 되돌이킬 수 없게 망가뜨려 놓고 아직도 개혁을 운운하나"라며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그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의료수가를 유지하면서 의사들의 값싼 노동력과 비급여, 실손보험으로 적자를 채우도록 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필수과만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국민을 선동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부심으로 일하는 필수과 의사들은 한순간 낙수의사로 만들어 병원에서 나가게 만드는가. 정부는 의사들을 한순간에 돈만 밝히고 자신들 이익만 지키려 하는 카르텔로 규정하고 전 세계가 칭찬하던 한국 의료를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했다.

이들은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 병원을 방문해 보라는 윤석열 대통령님이야말로 지역 병원을 가보셨습니까? 2026년 정원을 재검토하자는 정치인들도 어차피 지역에서 치료받지 않으실 텐데 지역 병원 9월 응급실 진료 가능 여부나 파악해 보았습니까? 지금 당장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경고했다.

또 "9월 9일 수시가 시행돼 2025년 증원된 채로 입시가 진행되면 더 이상 한국의료는 희망조차 없다. IMF는 4년만에 이겨냈지만 대통령실, 복지부, 교육부가 망쳐버린 한국의료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해 정부가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직면하게 해야 한다. 정부는 스스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전공의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법원은 다음 주 판결을 통해 국민 건강과 한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미래 희망을 가지고 필수 지역의료를 전념할 수 있게 의대증원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