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새 역사교과서…‘자유민주주의’ 표현 들어가

중학교 7종·고등학교 9종 통과
일부 교과서 보수 학계 시각 반영
고교 한국사에 ‘연평도’ 그림 넣기도

한국학력평가원이 출판한 새 고교 한국사 교과서 표지. 김준혁 의원실 제공

새 교육과정이 적용돼 내년 3월 학교에 도입될 초·중·고교 서책형 교과서 92책에 대한 검정 심사 결과 총 681종이 합격했다. 이념 논쟁 우려가 나오는 중·고교 역사교과서는 32종이 통과됐는데, 일부 교과서에 보수 역사학계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30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새 교육과정이 적용돼 교과서가 바뀐다.

중학교 역사Ⅰ·Ⅱ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 심사를 통과한 출판사는 총 7곳으로 ▲지학사 ▲미래엔 ▲주식회사리베르스쿨 ▲비상교육 ▲해냄에듀 ▲천재교과서 ▲동아출판이다. 고등학교 한국사Ⅰ·Ⅱ는 총 9곳의 출판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동아출판 ▲비상교육 ▲지학사 ▲주식회사리베르스쿨 ▲해냄에듀 ▲한국학력평가원 ▲천재교과서 ▲주식회사씨마스 ▲미래엔이다.

이 가운데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는 일부 보수 학계의 시각으로 현대사를 서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확보한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2’를 보면 교과서 표지에는 3·1운동, 88서울올림픽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와 연평도 포격사건 그림을 넣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설명하는 단원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라고 서술하는 등 보수 진영에서 주로 사용해 온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썼다. 다만 1948년 8월 15일은 보수 학자들이 써온 ‘대한민국 수립’ 대신,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강조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했다.

‘위안부’ 직접 표현 자제…‘자치론자’ 설명

1948년 유엔(UN) 총회에서 승인된 한국 관련 결의안 내용에서는 ‘코리아(한국)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언급한 한국사 단행본을 인용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내용이 빠져 논란이 일었는데 당시 교육부는 “국가기록원 자료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유엔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설명했다.

또 이 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로 참고자료와 연습문제 형태로 제시했다. 본문에서는 성 착취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 없이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라고 표현했다. 다만,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에 관해서는 교과서에 기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썼다.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위안부 문제 관련 부분. 연합뉴스

이 교과서는 또한 ‘자치론자들은 일제에 맞서기보다 식민 통치를 인정하면서 한국인의 자치권과 참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며 이광수 등의 자치운동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자치론자들이 친일 행보를 걸었던 이유에 대해 학생들에게 되묻는 표현을 기술함으로써 친일 행적을 일부 정당화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비판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들어선 정부의 특성과 업적에 대해선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남북 정상회담과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 발족,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 정상 선언 등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새 교과서는 현장 검토를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일선 학교에 전시되며 2025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사용된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