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시각] ‘공염불’ 된 尹대통령의 親코인 공약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블록체인업계를 향해 각 당 후보가 뜨거운 구애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가상자산 친화적인 발언을 쏟아낸 데 이어 민주당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도 최근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 등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이미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가상자산 강국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촘촘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며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 시장에 편입시켰다. 실물자산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토큰증권 발행(STO)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 미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에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그는 SEC를 개편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비트코인을 연방정부의 전략 자산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해리스 부통령 역시 최근 유세에서 “불필요한 관료주의와 규제를 없애고, 신기술 기업들이 안정적인 산업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양 당 후보가 앞다퉈 지원을 약속하고 나선 이상 누가 당선이 돼도 내년에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블록체인 시장은 한층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뒤집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했을 때 말이다.

블록체인업계를 향한 미국 대선 후보들의 적극적인 구애는 지난 2022년 치러진 국내 대선 당시 후보들의 행보를 보는 듯하다.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여러 차례 친(親)블록체인 행보를 보이며, 다양한 공약을 쏟아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대체불가토큰(NFT) 시장 활성화 등이 윤 대통령이 제시했던 공약이다.

그러나 집권 중반을 지나고 있는 현재 블록체인 시장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 성적은 낙제점에 가깝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전담할 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ICO 도입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NFT 시장 역시 고사 위기에 몰렸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간신히 통과돼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 보수적인 규제 기조를 유지해 왔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국에서 출시된 지 7개월을 넘겼지만,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승인은커녕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토큰증권 시장 조성과 일부 거래소 사업자의 독점 구조 개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등 여러 과제도 방치된 상태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국내 블록체인 시장도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미 여러 국내 블록체인 업체와 게임제작사, 핀테크 업체 등은 기시다 내각 출범 후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키우고 있는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다. 토큰증권 시장 진출을 위해 최근 몇 년간 많은 투자를 했던 증권사도 법안 통과가 늦어지자, 현재는 손을 놓은 상태다.

지난달 취임한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과 관련해서는 지금껏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여전히 현 정부의 주요 금융 정책에서 블록체인은 제외돼 있다는 의미다. 남은 임기에서도 정부의 무관심이 지속된다면 한국을 가상자산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의 장담은 젊은 층의 표를 얻기 위한 ‘공수표’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