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적 모호성 탓에 대만 방위 능력 훼손”

미-대만 경제협의회 회장, SCMP 인터뷰에서 주장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해리스 대통령되면 더 느려질 것” 우려도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중국에 대항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대만의 능력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보도했다.

‘전략적 모호성’이란 미국이 무력 분쟁에 개입할지 여부에 관해 중국과 대만 모두에게 의도적으로 불확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루퍼트 해먼드-체임버스 미국-대만 경제협의회 회장은 28일 “도널드 트럼프가 이끄는 행정부라면 민주당 행정부보다 대만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더 빨리 채택하고 무기 판매에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먼드-체임버스는 이날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글로벌 타이완 연구소가 주최한 대만의 방위 역량을 검토하는 행사에서 가진 SCMP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협의회는 양측 간 무역 및 비즈니스 관계를 촉진하는 비영리 단체다.

해먼드-체임버스는 “특정 분야에서의 무기만 구매하도록 제한하는 미국의 현재 정책은 방위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대만이 포괄적인 방위 역량을 확보하는 능력을 제한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미국과 대만이 각자의 자원을 어떻게 적용할 지에 합의한 뒤 책임을 분담하는 전략적 명확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 주변 해역 순찰에 필요한 대잠수함 헬리콥터 지원 요청을 거부한 것을 대만의 방위 역량 제한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중국 본토 및 대만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에 초점을 맞춘 싱크탱크인 ‘프로젝트 2049 연구소’의 콜비 퍼랜드는 “대만이 미국에 필요한 품목 목록을 제시할 때마다 미국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고 무엇을 제공할 수 없는지 불분명해 어색한 과정이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에 따르면 대만이 주문한 191억 달러 상당의 무기 리스트가 쌓여 있으며 그 중 일부는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주문한 무기는 재래식 무기 108억 7000만 달러, 비대칭 무기 54억 달러, 탄약 28억 4000만 달러 등이다.

해먼드-챔버스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경우보다 해리스 대통령 하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움직임이 더 느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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