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6명 꼴로 미성년자

일러스트=이은현

경찰이 2021년부터 3년 동안 수사한 딥페이크 범죄 사건 관련 피해자 60%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사건 피해자 527명 중 315명(59.8%)이 10대였다.

10대 다음으로 20대(169명, 32.1%), 30대(28명, 5.3%), 40대(6명, 5.3%) 등의 순으로 피해자가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을 시작으로 2022년(81명)에 이어 작년 181명까지 해마다 늘었다.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 중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는다.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커졌다. 올해 1∼7월은 73.6%다.

양부남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딥페이크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로 절반 수준이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49.5%다.

한편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심층학습을 의미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영단어 ‘페이크(fake)’를 합친 단어다. 특정 인물의 얼굴을 AI에 학습시킨 다음, 그 얼굴을 다른 사람이 나온 사진이나 영상에 교묘하게 합성시켜 만든 콘텐츠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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