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尹 대통령 두 번째 국정 브리핑…조국 대표 평가는?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co4pxIE-EOY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차질 없는 의료 개혁 등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관련 등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하 조국):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 조 국: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난 뒤에 현재 민생과 경제가 위기 아닙니까? 게다가 최근에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정부 요직, 학계 요직에 임명하면서 국민적 분노, 실망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어제 영광에서 워크숍을 했기 때문에 생방송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일정이 끝나고 보았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대통령이 혼자만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다 잘 되고 있다, 아무 문제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실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윤주성: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의료 개혁을 둘러싸고 국민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대국민 브리핑에서 반드시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히면서 비상 진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조 국: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지금 주변에서 아픈 분들, 수술해야 되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은 금방 아실 것인데 수술받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에 과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맡으신 분 그 어르신도 이마에 상처가 났는데 수술 한 번 받아서 꿰매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전전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께서 의료 현장이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관심이 없거나 그렇겠지요. 어제도 보니까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개혁을 하시겠다고 하던데 일단 첫째는 사실관계 파악을 못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개혁의 방향도 문제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국정 운영을 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시각이나 노력 이런 것을 전혀 다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아무래도 이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대통령이 청문회를 방송을 통해서 잠깐 봤는데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 국: 그 점은 참 저로서는 분노를 참을 수 없는데요. 국정 최고책임자가 형사 사건, 피의 사건에 있어서 자기 생각에는 아무 문제없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앞으로 진행될 여러 수사에 수사 지침을 준 것입니다. 본인이 채 해병 특검 수사 외압 관련해서 본인 관련 혐의가 문제가 되어서 야당에서 특검법을 제출했고 본인이 그것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해서 자기가 TV를 봤더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기존의 수사 기관들 경찰, 검찰, 공수처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매우 불공정하고 매우 편파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 등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조 국: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썼을 뿐만 아니라 검은 세력 이런 표현도 썼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표현을 언제 들었나 생각해 봤더니 박정희 정권 때, 전두환 정권 때 그런 표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야당을 지목한 것은 아니라고 차후에 변명을 하기는 했지만, 어제 기자회견 당시에도 북한이 쳐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동조할 세력들이 남쪽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거든요. 전형적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 군사 독재 정권의 집권자들이 국민들을 이간질하고 빨갱이로 몰고 반국가 세력으로 모는 수법들 그대로 쓰고 있다.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 된 지가 오래됐고 1987년 이후로 정치적 민주화가 되었는데 어떻게 국정 최고책임자가 국민을 향해서 검은 세력,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이런 딱지를 붙이는지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 윤주성: 의대 증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의 갈등설이 재점화하고 있는데요.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 조 국: 실제 보시면 통상 국민의힘 집권당과 또 정부 사이의 당정 연찬회를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대통령도 참석하고 여당 대표도 참석하는데 대통령이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보입니다. 게다가 언론 보도에 따르게 되면 한동훈 당 대표가 의사 의대 정원 유예를 요청했는데 용산에서는 바로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이 점에서 한동훈 그리고 윤석열 사이에 정책적 간극은 이미 생겼고요. 그 정책적 간극 외에 정치적 간극도 점점 생기고 있다고 보입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하기로 언론에 알려졌지 않습니까? 이번 회동에서 뭔가 실질적인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 조 국: 저는 안 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한동훈 대표가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 본인이 당 대표 후보 시절에 제3 자 추천을 해야 된다고 선전을 하고 그 덕에 당 대표가 되었는데 당 대표가 되자마자 그것을 다 철회를 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 용산과 각을 세우다가는 자기가 국민의힘에서 내쳐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알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대표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주요한 실질적 결정을 본인이 못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당 대표로서 또 대권 후보로서 거론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또 정책적 관점을 가지고 용산과 대립도 하고 논쟁도 해야 되는데 그럴 용기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과 만날 때 생방송을 하자는 황당한 이야기, 어떻게 당 대표 사이에 여러 가지 협상도 하고 논쟁도 하는데 그것을 말싸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자기는 빠져나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권한 없는 사람이 언론 앞에서 말싸움하는 모습만 보이고 그 결렬 이유를 민주당에 넘기는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두고 봐야겠지요.

◇ 윤주성: 이번에는 당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전원이 영광에 내려오신 것이지요?

◆ 조 국: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영광에 있습니다.

◇ 윤주성: 배경과 또 일정은 어떻게 소화를 하셨습니까?

◆ 조 국: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10월 16일에 호남 지역에는 곡성, 영광에 재보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당에서는 재보궐 선거 후보들이 여러 분이 등록을 하신 상태라서 점검도 해야 되고요. 저는 어제 영광터미널 근처에서 인사드리고 시장 상인분들에게도 인사를 드리고 낮에는 의원 워크숍을 했습니다. 재보궐 선거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향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될 것인지 논의를 했고. 저녁에는 영광 군청 앞에서 퇴근하시는 공무원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군청 근처에 있는 영광굴비 전문점에서 밥 먹었습니다.

◇ 윤주성: 오늘은 곡성에서 당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요?

◆ 조 국: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영광 일정 워크숍을 마무리하고요. 곡성으로 가서 농민 단체 여러분, 교육 단체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재보궐 선거 관련 상황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곡성 군민들도 만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 말씀 드리고 또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이런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 윤주성: 조국혁신당 당 지도부가 호남에서 월세살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이 영광과 곡성 군수 재보궐 선거에 총력을 쏟겠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조 국: 실제 신장식 의원은 곡성에 이미 월세살이 집을 구했고요. 저도 조만간 구할 생각입니다. 몇 집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조국혁신당은 영광, 곡성에서 군수 두 자리가 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가져가겠다, 이런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지난 4월 10일 총선에 야권 전체가 승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 저희가 뛰어들어서 지방정치의 혁신, 지역 발전에 저희가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 전체, 지역 전체가 활성화되고 또 정책적 논쟁도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뜨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조국혁신당의 지역에서의 활동, 활약이 궁극적으로는 정권 교체를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남 지역에서는 두 군데, 부산 금정구에서도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을 단단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지방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일정하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경쟁을 해서 그것이 오히려 지방 정치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정권 교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절체절명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10월 지방 재보궐부터 경쟁 구도로 가면 진보 세력의 분화가 시작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조 국: 박지원 의원님 저하고 사적으로는 잘 아는 분이고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요. 정권 교체에 힘을 합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선거를 치르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는 서로 연합해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되지요.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는 대선을 치르고 있지 않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을 해서 더 좋은 후보, 더 좋은 정책을 국민 여러분께 호남 유권자분께 선택지를 드리고 논쟁을 하는 것이 또 경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야권 전체의 힘을 키운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의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사실상 독점해왔던 상황인데 이런 방식으로 지역 정치가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또 오랫동안 호남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지가 2개인 상태에서 호남 유권자분들은 즐거운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또 제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싸워 왔고 사적으로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머리 숙이고 살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힘을 합칠 것이지만 지역 정치, 지방 선거에 있어서는 경쟁을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보궐 선거에서는 조직력이 중요한데 조국혁신당이 조금 취약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 국: 조금 취약한 것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비해서 조직세가 매우 취약하고요. 저희가 지역위원회도 없습니다. 당원 수도 매우 열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이 뛰어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론에서 전력을 동원한다고 합니다만, 당세로 봐서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10배 이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이 왜 지역 재보궐 선거에 뛰어드는가 그 취지를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지역 정치가 필요하고 더 좋은 지역 발전이 필요하고 더 좋은 지역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경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갖춰지면 그것을 기초로 확실한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민주당에 비해서 당세가 압도적으로 불리하고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광 곡성 재보궐 선거에 뛰어든 이유입니다.

◇ 윤주성: 민주당의 대안 세력으로서 조국혁신당이 제시하는 지방 자치의 어떤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조 국: 지금 지방 자치와 관련해서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영광 곡성은 물론이고 전국의 지방이 소멸 단계에 있습니다. 서울 공화국 현상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사나 재정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우려되는 하나만 예로 들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윤석열 정권이 종합부동산세를 더 완화하거나 심지어 없애겠다는 말을 하는데요. 지역 유권자들이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종합부동산세를 예컨대 강남에서 많이 받는데 거기에서 70~80%는 모두 지방으로 교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종합부동산세는 나하고 관계없다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종부세가 없어지면 지방으로 가는 돈이 매우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가 제기해왔고요. 이렇게 해서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나 또는 그다음에 인사의 자율성 문제에 있어서나 등등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있어야 된다. 예컨대 관공 이런 쪽 각종 기관들이 지역으로 많이 옮겨져야 되고요. 또 지역 인재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당의 입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