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 10대 여학생과 성관계…20대 남성 영장 기각, 왜?

한 20대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6월 인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중생 B양과 세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같은 장소에서 10대 고등학생 C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B양과 C양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B양이 16세 미만 중학생인 줄 알면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305조 2항(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긴급체포했고 이후 지난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왜 영장을 기각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도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가 가해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