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국세수입 전년比 8.8조↓…부가세 늘었지만 기대치 하회

부가세 납부 증가로 월별 국세수입 4개월만에 반등
7월까지 법인세 수입 33조원…전년대비 43.5% 수준
전년·최근5년 세수진도율 격차 6.4~7.5%p로 벌어져

[세종=뉴시스]김동현 임하은 기자 = 7월 국세수입이 4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누계기준 국세수입 감소분이 8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인한 법인세수 감소를 상쇄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7월엔 부가가치세 납부가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정부가 기대했던 예상치를 하회했다. 2분기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민간 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통한 부가세 환급분이 발생하면서 세수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7월까지 세수진도율을 지난해와 최근 5년과 비교한 격차도 지난달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엔 세수 진도율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셈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0조3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3월부터 6월까지 하락세를 보였지만 7월엔 반등했다.

정부는 상반기 소비 및 수입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증가가 7월 국세수입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7월 국세수입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전년동월대비 6000억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늘어났지만 토지거래량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면서 전년동월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또 관세와 교통세가 전년동월대비 각각 1000억원 늘었고 증권거래세는 1000억원 감소했으며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시스]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사진 = 업체 제공) 2023.11.01. photo@newsis.com

7월에 세수가 소폭 늘었지만 누계 국세수입 현황은 좋지 않다. 7월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전년대비 늘었지만 법인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에서 세수가 줄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법인세가 세수 결손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다. 당조 정부는 올해 법인세 목표치로 지난해 80조4000억원 대비 26% 감소한 77조7000억원이 걷힐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7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33조원에 불과했다. 법인세 납부 세액은 전년동기대비 15조5000억원(31.9%) 감소했으며 목표치 대비로는 42.5% 수준의 세수를 달성한 것으로 계산된다.

7월까지 걷힌 증권거래세는 3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 세율이 올해들어 각각 0.02%씩 인하된 영향으로 세수가 감소했다. 7월 누계 관세도 수입 감소 영향으로 전년대비 1000억원 줄었다.

7월 누계 소득세는 68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00억원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증가했고 취업자수 및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폭은 축소됐지만 종합소득세 납부가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7월까지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이 늘어나며 62조9000원 걷혔다. 이는 전년대비 6조2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역대 기준으로도 최고 액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56.8%로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 367조3000억원 중 57% 가량이 7월까지 들어왔다. 이는 지난해 63.2%, 최근 5년 평균 64.3%보다 6.4~7.5%포인트(p) 낮은 수치다.

6월 누계 국세 수입 기준으로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세수진도율은 45.9%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과 최근 5년 평균보다 6~7% 낮은 수치를 보였다. 7월 들어선 진도율 격차가 0.4~0.5% 더 벌어진 것으로 계산된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하반기에 부가세가 크게 증가할 거라고 했던 기대에 비해서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입 증가분 0.5조원은 경제정책방향에서 예상한대로 수입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국내분 0.1조 증가는 4월 부가세 신고 시에 전년 대비 1.0조원 증가한 것에 비하면 좀 부족해보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분기에 소비가 크게 증가했는데 2분기에는 조금만 증가한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1분기 기업실적이 좋아지면서 설비투자를 많이 늘렸다. 중장기적으로 경제와 세수에 좋은 요인이지만 일시적으로 환급이 나가서 국내 부가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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