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野 '해병특검·의대'…상대당 분열 노린 회담 의제 '수싸움'

회담 이틀 앞두고 실무 협상 치열 …저출생·연금개혁 의제 오를 가능성
'당정갈등' 번진 '의정갈등' 놓고 입장 달라…막판 변수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각각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과 대전 중구 은행선화동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여야 당대표 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의제를 확정하지 못해 30일에도 막판 실무협상을 연다. 여야는 상대당의 분열을 노린 의제들에 집중하며 회담 시작 전부터 주도권 싸움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9월 1일 열리는 여야 대표회담에서 국민의힘은 의제로 금투세 폐지 등 민생 법안과 정쟁 중단, 정치개혁을 다루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순직해병 수사외압 특검(특별검사)법,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지구당 부활을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이는 확정된 의제는 아니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저출생 해법이나 정부와 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연금개혁 등도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양당은 상대 진영의 내부 분열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의제를 내놓는 데 집중하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실무 당사자 간 협상이 순조롭지 않아 회담을 이틀 앞둔 이날도 이어진다.

한 대표는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택하는 등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 폐지를 꾸준히 압박하고 있다. 자신의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확장 전략과도 맞닿아 있지만 민주당 내부가 금투세를 놓고 시각차를 보인다는 점을 파고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기존 방안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금투세 완화와 시행 유예 등을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시행이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는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을 통해 당정 갈등을 비롯한 여권 균열을 노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하자 대통령실과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이 거셌던 '제3자 추천 방식 해병대원 특검법'을 고리로 국민의힘을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이 특검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제3자 추천안을 직접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검법이 의제로 올라온다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고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동의·재추천요구권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새로운 특검안을 대표회담에서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의정 갈등'을 의제로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 대표가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제시하며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자 이를 공략해 협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선 양측의 온도 차 크기 때문에 의제로 올라올지는 불투명하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의정 갈등 문제는 국회에서 법과 예산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에 우리 당은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의료 대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의·정 갈등은 주요 의제로 확실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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