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후보 해리스, ‘부자세’ 강행할까...부자 지지자들 앞장서 만류

해리스, 바이든 정부 세금 인상안 지지
연봉 40만 달러 이상, 메디케어 세율 인상
자본 이득세도 매기려하자 반발 움직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운동 자금 기부자들이 해리스가 부유한 미국인에게 매기는 세금, 이른바 ‘부자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재고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에 일부 월가와 실리콘밸리 임원들은 해리스의 국정 계획을 재편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해진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 UPI 연합뉴스

해리스는 지난 22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연방 예산 계획에 명시된 세금 인상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세금 인상안에 따르면 연봉 40만 달러(약 5억3380만 원) 이하를 버는 사람이 낼 세금은 오르지 않는다. 대신 초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은 인상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은 메디케어 세율이 3.8%에서 5%로 인상된다. 또한 연봉 100만 달러(약 13억3450만 원) 이상인 경우, 투자 수익은 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 대신 일반 소득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에선 일반 소득세율이 자본 이득 세율보다 높다. 이 외에도 1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소득 외에 자본 이득(주식, 채권,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해 최소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약 5조 달러(약 6672조500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본다. NYT는 “일명 ‘억만장자 최저 소득세’는 주식과 자산이 많은 부유한 개인에게 막대한 세금 청구서를 부과할 수 있다”며 7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이후 해리스를 지원하기 위해 몰려든 일부 기부자 사이에서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NYT가 링크트인 설립자 등을 포함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리스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검토한 결과, 응답자 중 약 75%는 “실현되지 않은 자본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부자 중 일부는 해리스 캠프 고문과 해리스의 측근에게 불만을 제기한 상태다. 해리스와 가까운 최고 기부자 중 적어도 한 명은 비공개 대화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일부 사람들은 해리스의 입장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덜 확고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압력을 가할 경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해리스는 비공개 대화에서 기업 경영진들에게 세금 인상안을 고수할 것이며, 해당 세금 인상안은 부유한 미국인 일부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해진다. 해리스 캠페인의 대변인인 찰스 크렛치머 루트박은 성명을 통해 “해리스는 억만장자와 대기업이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교사나 소방관보다 낮은 소득세율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본 이득세 시행은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해리스 캠프에 3만 달러를 기부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회사 ‘박스’의 최고경영자인 에런 레비는 “기업 경영진들 사이에선 부자세가 현실이 될 수 없다는 낙관론이 있다”며 “대부분의 사람은 해리스 캠프가 다른 소식을 전달받길 기다리고 있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해리스는 지난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기회의 경제(Opportunity Economy)를 만들어 기업가와 창업가에게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에 놓고 시장에선 해리스가 ‘창업가’를 언급한 것은 실리콘밸리의 부유한 기업자를 달래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17년 제정한 세금 감면 정책 대부분은 2025년에 만료된다. 민주당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은 연장하는 대신 고소득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길 원한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1억 달러(약 1334억5000만 원)이상의 자산을 가진 미국인에게 25%의 세금을 부과하면 10년 동안 약 5000억 달러(약 667조 2500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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