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지원 “檢총장 후보자가 수사지휘, 변론은 동생이 했다”

“재주는 형이 부리고
돈은 동생이 벌었나
재판은 형제동업의 장이 아닌
정의의 실현이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시절 동생 심우찬 변호사가 동부지검이 기소한 기업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주는 형이 부리고 돈은 동생이 벌었나”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심 후보자 동생이 수임한 일부 사건 피고인을 두고 “초범임을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다. 입찰 담합에 대한 통상적인 법원의 양형기준은 감경 시에도 통상 1년 이하 징역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래서야 어떻게 카카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단 후보자의 말을 믿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 연합뉴스

심 후보자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동생이 수임한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후보자 동생은 과학수사가 반드시 수반되는 13세 미만 장애아동 친딸 성폭행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며 “흉악범임을 고려한 법정 최고형은 징역 45년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에 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최소 동생에겐 (사건 수임을) 회피하라고 권고했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형사재판은 형은 수사하고 동생은 수임하는 형제동업의 장이 아니다. 정의의 실현이어야 한다”며 “친딸 장애아동 성폭행 가해자 변론해서 법정 최저형 받아내 주는 동생이 변호사인데, 그러한 성인지 감수성으로 급증하는 딥 페이크 성범죄는 어떻게 엄단할지 걱정된다”고 했다.

심 후보자가 법사위 의결로 요구받은 본인 검증 자료를 국회에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법사위 전체 의결자료 중 2138건의 제공을 거부했으며, 그중 저희 의원실에는 352건의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직윤리에 있어 중대한 이해충돌 문제를 살피려는데 후보자 동생이나 자녀, 배우자에 대한 그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