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위원장 "2027년까지 불균형적 낮은 수가 체제 종식"

노연홍, 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모두발언
"필수의료 강화 디딤돌 될 수 있을 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차 의료개혁 방안 발표를 앞두고 "2027년까지 불균형적 저수가 체제를 종식할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위는 회의 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다.

노 위원장은 1차 실행방안에 대해 "인력 수급추계·조정 시스템 구축,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한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정상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필수의료 공정보상 체계 확립 등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난제들에 대한 해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특히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어렵게 하고 자긍심을 저해해 왔던 중증·필수 분야 저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불균형적 저수가 체제를 종식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된다"며 "이는 필수의료 강화라는 우리 특위의 첫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튼튼한 디딤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안과 관련해선 "그간 건강보험 의존적 의료분야 지원에서 벗어나 인력양성, 지역의료 기반 확충에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국가재정이 필수·지역의료 강화의 견인차가 됐다는 점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장기간 누적된 우리 의료의 구조적이고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실마리를 찾아 하나씩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근본적 해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논의할 실행방안은 장시간 근로 속에 퇴색된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낭비적 전달체계, 지역 의료생태계 고사, 장기간 방치되어 온 저수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근본적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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