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과방위 감사요구안 의결, 판결 영향 주려는 꼼수···행정부에 최소한 예의도 없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안 의결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낮은 꼼수”라며 “행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보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의제를 논의하던 중 불쑥 감사원 감사를 의결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종전 의제를 이어가는 모습은 짐짓 얼마나 정부 부처를 무시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며 “국민의 대표라며 국회의 권위를 운운하지만 정작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해 구성된 행정부에 대해선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조차도 보여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2023년 KBS 결산보고’를 진행하던 중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김 직무대행은 “감사원 감사는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 정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2인 체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을 문제 삼지만, 야당 의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집행정지 결정문에서조차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단정하지 않았다”며 “진행 중인 판결의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될 일인데 굳이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다”고 했다.

현재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해 두 개의 재판에서 다투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임명 당일 비공개 회의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회 임명 및 추천안을 의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3인이 제기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방통위는 즉각 항고했다. 이튿날 현 KBS 이사 5명도 KBS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이 무효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방문진 이사들의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에 KBS 이사 사건도 배당되자 방통위는 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김 직무대행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잦은 청문회 등을 언급하며 “방통위 한 과장이 너무도 지친 방통위 직원들의 처지를 생각해 여당 측 질의에 답변하면서 하소연을 했더니 그걸 문제 삼는다”며 “그냥 ‘이지메(집단괴롭힘)’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감사 결과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방통위 직원이 다치고 상처 받을 게 걱정된다”며 “감사를 통해 방통위의 잘못이 나올 정도로 방통위가 업무 처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런 위법, 부당한 감사요구안을 무리하게 가결하는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를 야당이 원하는 구조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기능이 무력화되든 국민이 피해를 보든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