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

[MBC 자료사진]

최근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오늘(30일)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합성음란물 사건의 피해자는 총 5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315명(59.8%)은 10대였습니다.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로 늘었습니다.

피의자 역시 10대 비중이 높았습니다.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커졌습니다.

올해 1∼7월은 73.6%로 역시 높은 수준입니다.

피해는 늘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특수성으로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범죄 검거율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로 절반 수준입니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49.5%를 기록했습니다.

양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딥페이크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