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경찰 신고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60%가 미성년자

가해자들 중 미성년자 비중도 증가했지만
범죄 검거율은 피해 발생 건수에 못 미쳐
“검거실적 저조…처벌 법안 마련 시급”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 3년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피해자 중 60%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사건의 피해자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였다. 20대는 32.1%, 30대는 5.3%, 40대는 1.1%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미성년자 수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피해자들 중 10대 비율은 2021년 64.6%에서 2022년 52.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62.0%로 늘어났다.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관련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 중 미성년자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10대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 2023년 75.8%로 증가했으며 지난 1~7월까지 10대 피의자 비율은 73.6%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딥페이크를 통해 제작된 허위영상물의 범인 검거율은 피해 발생 건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 지난 1~7월까지는 49.5%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등 서버를 해외에 둔 SNS는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정보 요청을 해도 회신이 잘 오지 않는다”며 “수사관이 일일이 대화방을 모니터링하면서 단서를 찾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수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특히 딥페이크 발생 건수에 비해 검거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고 위장 수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