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유족, 교통공사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가해자 전주환·교통공사 상대 소송…전주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유족 "공사가 개인 정보 제대로 관리 안해 사건 발생" 주장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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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30일 피해자 A 씨의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유족 측은 가해자인 전주환은 물론 안전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를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후 1심 재판 과정에서 전주환에 대한 부분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면서, 공사에 대한 청구만 남았다.

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주환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을 알게 됐다"며 "전주환이 당시 징계 중이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자 화장실 순찰 근무를 2인 1조가 아닌 피해자 홀로 하게 하는 등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사 측은 "당시 전주환이 징계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근무지 등을) 검색한 것"이라며 "2인 1조 순찰 근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유족 측은 이날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선고 후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 씨(당시 28)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전주환은 A 씨가 자신을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환은 피해자의 근무지와 일정 등을 조회한 후 사건 당일 1시간 10분 동안 화장실 앞에 머무르다 A 씨가 순찰을 위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였지만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근무지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