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내년 정부예산안 재정기능 포기”…특활비·역사왜곡 예산 칼질 예고

정부, 667조원 규모 2025년도 에산안 발표
진성준 “경상 성장률에 못 미치는 증가율”
역사왜곡·기후 대응 역행 예산 캍질 예고
이재명 “추석 명절·민생회복 조치 준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한마디로 긴축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촘촘한 예산안 심사를 예고한 민주당은 역사왜곡 관련 예산과 기후위기 대응 역행, 정부 특수활동비 등을 칼질하겠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내년도 경상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을 포함한 경상성장률이 4.5%인데 정부의 예산 증가율은 3.2%”라며 “경상성장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예산을 편성해 긴축 예산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고 그 어려운 핵심적인 원인이 내수침체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역할을 해야 된다”며 “긴축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경제에 대응하는 재정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실제로 정부의 지출은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것 외에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재량 지출 예산이라고 부른다”며 “재량 지출 예산이 0.8% 증가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손 놓아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달 1일 진행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에서도 ‘2025 정부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이와 관련 “(이 대표가) 민생회복 조치와 관련해서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일들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했고, ‘작은 거라도 여당 측과 합의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정리하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가) 특히 추석 명절을 맞게 되는데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명절을 잘 맞을 수 있도록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은 작은 거라도 정리해달라’는 당부를 하셨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총액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진행한 워크숍에서 예산안에 대해 ‘최악의 긴축재정’으로 규정했다. 진 의장은 워크숍에서도 “정부 특활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눈 질끈 감고 ‘악’소리 나게 삭감해서 이를 내수 진작과 민생회복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예산 삭감 대상으로 △반헌법적 인사가 임명된 곳의 예산 △역사 왜곡 관련 예산 △기후위기 대응 역행하는 예산 △정부 특활비 등을 꼽았다.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에너지고속도로 △정부가 삭감한 시민단체 및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등 내수진작과 민생과 관련된 예산은 증액 또는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편 진 의장은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료대란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실상 의제로 합의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어떻게 의료 대란 문제나 그런 것들을 논의하지 않을 수 있겠나.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 대표는 (금투세 논의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논의해 볼 수 있겠다는 건데 합의점을 도출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고수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당의 총의를 모아야 될 사안이라 생각해 좀 더 열어두고 생각하는 것 같다.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국민들이 자산을 형성해 갈 수 있는 ISA(종합자산관리) 계좌의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필요치 않겠냐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