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2027년까지 불균형 저수가 종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인력양성, 지역의료에 5년간 국가재정 10조 이상 투자"
노연홍 위원장 "과감한 개혁으로 신뢰회복 계기 마련되길"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중증·필수 분야 저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는 2027년까지 불균형적 저수가 체제를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한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1차 실행방안은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난제들에 대한 해법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인력 수급추계‧조정 시스템 구축,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한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정상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필수의료 공정보상 체계 확립 등이 담겼다.

노 위원장은 "특히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어렵게 하고 자긍심을 저해해 왔던 중증‧필수 분야 저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불균형적 저수가 체제를 종식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된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논의할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안과 관련해서도 그간 건강보험 의존적 의료분야 지원에서 벗어나, 인력양성, 지역의료 기반 확충에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국가재정이 필수‧지역의료 강화의 견인차가 됐다.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논의할 실행방안은 장시간 근로 속에 퇴색한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낭비적 전달체계, 지역 의료생태계 고사, 장기간 방치돼 온 저수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근본적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거대한 전환을 이끌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말의 성찬이 아닌 과감한 개혁 이행을 통해 국민과 의료현장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또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응급실 운영난에 따른 뺑뺑이' 문제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게 현재 의료상황을 정상화하는 근본적이고 가장 빠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 위원장으로서 금번 사태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전공의 수련,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 수가의 문제 등 우리 의료시스템 전반을 개혁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시금 다지게 된다"고 말했다.

ksj@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