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내달 3일 열려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대법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달 3일 열린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8일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전체 회의를 한 뒤 같은 달 23일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비롯한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 5명을 대통령에 추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안 전 재판관을 인권위원장 후보로 발표했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7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대전 출신인 안 후보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14기)했다. 서울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한 그는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역임했었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국내 주요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1천200여곳의 대표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재 재판관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안 후보는 검사 및 헌재 재판관 재임 시 사회적 약자 편에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 의견을 내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무부 인권국 검사와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할 당시 산재 사고가 잦은 중견기업 사업주 2명을 구속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법률서비스 이용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법무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또 안 후보는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5월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공직선거 후보자의 점자형 공보물 제작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선거법 헌법소원 심판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내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장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헌법소원을 기각했지만 안 후보는 다른 재판관 3명과 함께 "시각장애선거인이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유일한 매체 또는 핵심적 수단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고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실질적 차별 및 불평등이 초래된 경우,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이 침해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밖에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을 인정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통치행위론을 비판했었다. 안 후보는 반대 의견을 통해 “대통령이 헌법의 명문규정과 원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기 위한 의도로 규범 제정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까지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