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폐간 민주매체 '입장신문' 편집인에 유죄 선고

1997년 홍콩 반환후 언론에 선동혐의 적용 첫 판결
홍콩 기자협회 반발…"언론자유 심각한 퇴보"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홍콩 법원이 2021년 말 폐간된 민주 성향 매체의 전 편집인 2명에게 29일 선동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홍콩 법원은 입장신문의 전 편집장 청푸이쿤(54)과 편집장 대행 람시우퉁(패트릭 람 34)에 대해 선동 혐의로 유죄를 판결했다.

법원은 2020년 7월7일~2021년 12월29일 보도된 17건의 기사와 논평 가운데 11편이 사회불안과 시민 불안을 조장했고 이는 국가와 공중안전에 대한 잠재적 파괴행보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6편은 선동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후 언론 매체와 관련해 선동 혐의 재판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통신은 입장신문에 대한 재판은 한때 아시아에서 언론 자유의 보루로 칭송받던 홍콩의 향후 언론의 자유에 대한 바로미터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청 편집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했고, 람 전 대행은 건강상의 이유로 변호사가 대신 출석했다.

법원이 내달 26일 형량을 선고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 2명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들에게는 최고 2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외신기자를 포함해 수십명의 취재진이 이날 법정 밖에 모였고, 홍콩 주재 외교관 등이 이날 재판을 방청했다.

홍콩 우산혁명 이후 2014년 12월에 창간된 입장신문은 민주진영 온라인 매체로 평가됐다. 2019년 반정부 시위 당시 적극적인 온라인 생중계로 경찰의 시위대 탄압 상황을 전달한 바 있다.

2021년 6월 홍콩 유일의 반중 일간지 빈과일보가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폐간되자 당국의 압박을 인식하고 폐간을 선택했다. 그해 12월 홍콩 보안당국은 선동협의로 입장신문 관계자 7명을 체포했다.

판결이후 홍콩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은 홍콩 언론 자유의 심각한 퇴보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기본법 23조 등을 근거로 하고 선동혐의를 적용해 언론종사자를 기소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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