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개특위원장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통해 불균형적 저수가 체제 2027년까지 종식”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불균형적인 저수가 체제를 2027년까지 종식하는 로드맵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전공의 이탈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장기화 속에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에도 어려움이 가중돼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전공의 수련,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 수가의 문제 등 우리 의료시스템 전반을 개혁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시금 다지게 된다”고 밝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노 위원장은 “오늘은 특위 출범 후 4개월간 100명이 넘는 특위와 전문위원회 위원님들과 각계 전문가들께서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만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1차 실행방안은 인력 수급추계‧조정 시스템 구축,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한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정상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필수의료 공정보상 체계 확립 등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난제들에 대한 해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어렵게 하고 자긍심을 저해해 왔던 중증‧필수 분야 저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불균형적 저수가 체제를 종식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된다”고 소개했다. 이는 필수의료 강화라는 우리 특위의 첫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튼튼한 디딤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그는 “그간 건강보험 의존적 의료분야 지원에서 벗어나, 인력양성, 지역의료 기반 확충에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국가재정이 필수‧지역의료 강화의 견인차가 되었다는 점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소개했다.

노 위원장은 “장기간 누적된 우리 의료의 구조적이고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 실마리를 찾아 하나씩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근본적 해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어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논의할 실행방안은 장시간 근로 속에 퇴색된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낭비적 전달체계, 지역 의료생태계 고사, 장기간 방치되어 온 저수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근본적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거대한 전환을

이끌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말의 성찬이 아닌 과감한 개혁 이행을 통해 국민과 의료현장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