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6명 '미성년자'

딥페이크 성범죄 해마다 증가세…검거율은 절반 수준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 법안 마련 시급"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최근 학교 현장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딥페이크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총 527명이었는데 이 중 315명(59.8%)가 10대였다.

20대(32.1%), 30대(5.3%), 40대(1.1%) 등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했다.

더 큰 문제는 해가 갈수록 피해자가 늘어간다는 점이다. 2021년 53명이었던 피해자 수는 2022년 81명, 2023년에는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되었다.

더욱이 사이버 공간의 음지화와 폐쇄성 탓에 수사마저 쉽지 않다는 점도 딥페이크 범죄 확산을 단기간에 막기가 쉽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지난 3년간 딥페이크 범죄 검거율(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을 보면 2021년 47.4%. 2023년 51.7%로 절반 수준이다. 올해 1~7월 기준으로 발생 297건에 검거는 147건으로 49.5%를 기록하고 있다.

양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자 중 대부분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ncfe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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