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1060조…정부, 관리방안 모색

고기동 행안부 차관, 제1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 개최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가 1060조원에 이르는 공유재산 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제1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토지·건물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060조원에 달한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특히 ‘공유재산 총조사’를 처음으로 도입해 지난 4월부터 전국 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건축물 약 539만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행안부는 공유재산대장과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수집해 상호 대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는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숨은 재산을 찾는다.

유휴 공유재산은 지자체 누리집에 1년에 2번 공개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약 28만 필지의 유휴재산이 공개됐으며 이 중 사용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8만 필지에 달했다.

이번 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공유재산 총조사 법제화 등을 논의했다.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하기 위해 행안부, 자치단체, 민간(전문가)으로 구성·운영되는 협의체다. 1기 협의회는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공유재산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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