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전용기 "검사 탄핵 기각? 민주당에 수사권이 없어서...후속 조치 필요"

- 제3자 특검안, 與 아닌 野가 생각하는 3자가 특검 추천
- 대표회담, 의대 정원 증원·해병대원 특검법 논의돼야
- '신친일파 척결 릴레이', 반일 운동으로 보기 어려워
- 尹, '뉴라이트' 모른다? 대통령이 모르는 건 자랑 아냐
- '친일인사 공직임명방지법', 독립기념관장 염두 안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8월 30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상의 자유? 공산주의자·친일파를 공직에 앉힐 수 없어

- 역사 왜곡 방지위원회, 추천 명수 등 형평성 논의해야

- 독도 지우기,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땅' 한마디하면 해결

- 문재인 정부 때 독도 예산 삭감? 국민의힘 비판도 옳아

-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증거 부족한 상태서 재판 이뤄져

- 검사 탄핵이 이재명 수사 지연 목적? 너무 정치적 해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열 정비와 전략 마련을 위한 단합대회를 열었습니다. 양당 대표 회담이 성사되면서 국회는 다시 바빠질 전망인데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용기): 네 안녕하세요. 전용기입니다.

◆배승희: 의원님은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 국민소통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국민의 어떤 목소리를 듣는 겁니까?

◇전용기: 사실상 모든 이야기를 다 듣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살기가 너무 어렵다라든지 민주당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은 분들께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듣고 지도부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민주당이 지금 인천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열고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못하니 민주당이 국정의 방향타를 잡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65개의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전용기: 굉장히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상임위에서 이렇게 민생법안과 관련된 내용들은 주요 의제 토론을 통해서 선정을 해놨고요. 대표적으로 제3자 특검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통령실의 눈치를 국민의힘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뚜렷한 결과를 내고 있지 못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3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여기에서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는 정말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여야 대표회담이 이번 주 일요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상황인데요.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의제가 올라가는지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전용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공약했던 해병대 특검과 그다음에 민주당의 공약인 지역화폐 전국민 25만 원 그다음에 지구당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 정치 개혁, 민생 회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지금 현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빼놓고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는 빠지지 않고 논의가 되어야 될 사안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의제 조율이 안 되면 회담이 좀 미뤄지는 겁니까?

◇전용기: 이번에도 미뤄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진행되는 회담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의제 논의가 조금 아마 불발될 가능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신 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릴레이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정권이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친일로 덧칠하고 있다 하면서 동참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의원님 동참하시나요?

◇전용기: 제게도 순서가 오면 저는 기꺼이 동참해야 합니다.

◆배승희: 이건 뭐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까?

◇전용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못할 건 없지 않습니까? 누가 친일파가 득세하는 그런 상황을 즐기겠습니까? 저는 추호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게 순서가 오면 저도 적극 동참할 생각입니다.

◆배승희: 친일파 척결과 관련해서 이게 반일, 어떻게 보면 반일 운동이나 마찬가지인데 일본에 사는 우리 재일교포들, 이 재일교포들의 입장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전용기: 아니 친일 청산과 반일 운동이랑 무슨 상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반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대신에 우리의 국익보다 일본의 국익을 그리고 일본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을 왜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느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차이지 반일 운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일교포들도 당연히 저희가 보듬고 가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이런 운동들이 반일 운동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승희: 국내에서 하는 그냥 친일파 척결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전용기: 그렇죠. 우리 국익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왜 일본의 이익을 우리가 따져보고 있냐 이겁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뉴라이트 성향 인사 중용에 대해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잘 뭔지 모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의원님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에게 대통령이 모르면 좀 알려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용기: 대통령께서 모르는 것은 자랑이 아니거든요. 아마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뉴라이트고 그다음에 친일이고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인사를 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뉴라이트와 친일 의혹 논란에 대해서 이만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면 대통령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만약에 잘못 결정하신 바가 있다면 수용하고 수정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준비되지 않은 채 나는 몰랐다라고 일관하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민주당이 정부에서 중용되고 있는 인사들을 뉴라이트 혹은 친일파로 규정하고 친일인사 공직 임명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전용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일제강점기 때나 그리고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사실이 날조되거나 그런 행위는 하면 안된다 라는 뜻이고 우리가 했던 독립운동들이나 항일운동을 비방하거나 날조하는 행위 역시 막아야 된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직자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서 헌법부정 역사왜곡방지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검증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배승희: 근데 이 법안이 소급 적용된다는 게 사실입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소급 논란은 아마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 중에 조율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논란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급한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소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승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염두에 두고 소급 적용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전용기: 꼭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정부에서 요즘 들어서 하는 인사들이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인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뺏겼는데 우리가 일본인이었지 그럼 누구냐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배승희: 근데 역사를 왜곡한다 그리고 그런 기준을 누가 정하게 되는 겁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국무총리 소속의 우리 헌법 부정 그다음에 역사왜곡방지위원회에서 각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심사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자는 겁니다.

◆배승희: 그 심사위원들이 역사를 과연 어떤 식으로 팩트를 정할 수 있는 거죠?

◇전용기: 충분히 논란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부에서 위원회가 생긴다면 여야든지 생각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기준을 정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학계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죠. 어떻게 교육이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나 공직 임용에 앞서서 공산주의자나 친일파를 공직에 앉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자유인의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하거나 하는 모습들은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공직 임용만큼은 조금 더 까다롭게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표현의 자유에는 상충이 안 되는 걸까요?

◇전용기: 충분히 상충은 될 수 있다는 논란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충분히 논란을 타개할 수 있다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실 거면 그냥 계속 표현의 자유를 누리시면 됩니다. 공직에 들어가서는 공직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공직에 들어가서도 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배승희: 그런데 그 역사 왜곡이라는 그 역사 왜곡되는 역사의 주제를 왜 한정하는 겁니까?

◇전용기: 이미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3.1운동을 계승하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이 헌법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적 정통성을 흔드는 행위 이런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직 임용에는 정말로 부적절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재단할 필요가 있다. 공직에 앞서서는 더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배승희: 심사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추천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추천 5명, 총 11명 그래서 6명 창선 시 역사 왜곡 행위자로 판단한다고 하던데요. 이걸 다수결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역사 왜곡을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 아니에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논란거리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 논란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분들은 저는 잘 걸러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나서 원래 알아서 이런 것들을 거르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대통령이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라도 더 잡아내고 거르는 거름망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승희: 대통령 추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야당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대통령이 되거나 또 그리고 이쪽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되거나 찬반 양론이 있을 것 같고 국회 추천 5명이라고 했는데 국회 추천 5명 중에는 여야 각각 몇 명씩 추천하게 되는 겁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모든 것은 논란거리가 있겠지만 법률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상식선에서 벗어난 그런 행위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 명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법이 통과된다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민주당에서 역사 왜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의 병상 지시로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요. 길 가다가 도깨비 만났다고 소리 지르는 헛것 본 사람이냐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게 반론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용기: 저도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라디오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설마 나라까지 팔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나라를 팔아버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독도 문제만큼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요즘 들어서 독도와 관련된 조형물이 계속적으로 없어지고, 독도 수호 훈련이 갑자기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바뀌고, 일본의 눈치 보는 듯한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설마 독도까지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일본에 설마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무 일 없다 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이런 문제들은 대통령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뭐라고 하든 우리 땅입니다. 한마디 해 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배승희: 근데 독도와 관련된 조형물을 그러면 그게 오래돼도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100년 만년 놔둬야 되는 겁니까?

◇전용기: 충분히 수정할 수는 있죠. 그러나 사전에 미리 공지가 돼 있었고 이것이 단계적으로 하나씩 처리가 됐고 오히려 더 강화한다고 했다면 누가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갑작스럽게 전국적인 단위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독도 조형물이 철거가 되고 있고 이런 교육들이 약화되고 있다고 저희는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판을 하고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배승희: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는 독도 예산을 대폭 삭감했었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 때 독도 예산 삭감도 독도 지우기로 들어가는 겁니까?

◇전용기: 그것은 논란거리가 있는 것이죠. 이 독도 예산을 어느 부분에서 잘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죽어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은 독도라고 항상 늘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평창올림픽 때 한반도기에는 올림픽의 정신상 울릉도와 독도가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비판 있어서 한반도기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했던 비판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영토와 관련된 우리 헌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는 한 발도 뒤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그 부분만큼은 명확히 해 주시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근데 전쟁기념관에서는요 독도 기념물뿐만 아니라 다른 기념물도 철거를 했습니다. 이게 똑같이 독도 지우기로 볼 수 있는 걸까요? 너무 좀 나간 해석 아닙니까?

◇전용기: 갑작스럽게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설마 설마 또 이렇게 뒀다가는 어떤 큰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앞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야당이 민생을 챙긴다고 했는데 먹사니즘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전용기: 먹사니즘과 충분히 관련이 있죠. 우리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거부터 부정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먹고사는 문제에 치중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과거사 문제부터 여야가 함께 풀어나간 이후에 역사 문제 먹사니즘을 풀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논란 자체를 누가 만들었느냐 저는 원인 제공을 윤석열 정부가 했다고 보는 겁니다.

◆배승희: 그래요. 지금 국민 간에는 일본과의 교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적절하게 해야 되는 정치권에 영향 걱정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종석 검사의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헌재는 범죄 경력 조회와 위장전입 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직무 집행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전용기: 사실 큰 유감의 표현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사실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증거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재판이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지점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직자 비리에 관련해서 조사권을 강화해서 보다 객관적인 판결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정섭 검사 측에서 어떠한 사유를 정확하게 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국회 측의 대리인께서 했던 말들을 빌려보면 소추 사유 불특정과 수사 중이라는 사유로 증거를 많이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를 제출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객관적인 판결을 할 수 있게끔 조사권이 강화돼야 된다 라는 것에 저는 힘을 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애초에 증거도 없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을 무리하게 했다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전용기: 이미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제시가 됐죠. 그러나 더 디테일한 증거는 검찰 측에서 수사 중인 사유라는 이유로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구속했던 거고 공수처가 지금 또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승희: 의원님 제가 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이 탄핵 소추는 민주당이 원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에 가면 원고가 주장에 대한 증거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탄핵을 소추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용기: 그러니까 원래 관련된 증거를 저희가 제출하고 수사 중이지만 탄핵 심판과 관련된 증거는 당연히 제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자 비위와 탄핵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권이든 조사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저희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더 많이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후속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배승희: 그래요. 만약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방역법 위반, 위장전입 등이 탄핵 사유라면 사실은 민주당 정부에서도 공직을 맡을 인사가 거의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전용기: 충분히 달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때는 왜 탄핵을 안 하셨습니까?

◇전용기: 이미 사실 다른 공직자들은 징계를 받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징계받는다 라는 것은 법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탄핵 소추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검사의 탄핵을 공직자의 징계 행위로 봤던 것이지 무분별하게 누군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는 것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배승희: 탄핵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고 징계는 징계라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징계를 위해서 탄핵했다는 것 자체가 이 탄핵 소추를 악용한 거 아닙니까?

◇전용기: 아마 앵커께서 이 법을 조금 더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오실 거라고 보는데요. 검사의 징계의 가장 높은 단위가 탄핵입니다. 다른 공직자와 나누어져 있어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직무이기 때문에 이 징계와 관련된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고 그 가장 높은 단위의 징계가 탄핵이라고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법관 탄핵이라든지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이런 것과는 검사의 탄핵을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됩니다.

◆배승희: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에 이 수사 지연 목적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그거는 그냥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 같고요. 저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문제가 있는 사실들이라면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입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결짓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오늘 쭉 질문 어려운데도 답변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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