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총장 후보자, 이해충돌 무감각…형이 수사하고 동생이 변호”

“심우정 동부지검장 때 동생은 동부지검 기소건 변론…사건 회피 권고했어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8월12일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해 "심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시절, 동생인 심우찬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이 기소한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해충돌 가능성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이 '기업의 입찰 담합' 사건이라며 "판결문에는 '이 사건 범행은 입찰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 있음에도, 결국 피고인은 초범임을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찰 담함에 대한 법원의 양형은 감경 시에도 통상 1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며 "이해충돌에 무감각한 심 후보, 이래서야 어떻게 카카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후보자의 말을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최근 카카오는 심우찬 변호사를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의원은 "심 후보자가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재직 시기, 심 후보자의 동생은 과학수사가 반드시 수반되는 13세 미만 장애아동 친딸 성폭행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흉악범임을 고려한 법정 최고형은 징역 45년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에 그쳤다"며 "형사재판은 형은 수사하고 동생은 수임하는 형제동업의 장이 아니다. (두 사건에서) 심 후보자는 최소한 동생에게 사건을 회피하라고 권고했어야 마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자는 지금 이해충돌 문제를 살피는 데 필요한 동생, 자녀, 배우자에 대한 그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 실망감이 크다"며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경고했다.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9월3일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