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IMF 이겨냈는데…망쳐버린 의료 안 돌아와"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30일 입장문
"이대로 수시 진행되면 희망 없어져"
"의료 한계…尹 지역병원 가보셨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진료 지연 안내 배너가 세워져 있다.의대증원 사태로 응급실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의료계에 따르면 건국대 충주병원의 경우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천안 순천향대병원, 천안 단국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은 진료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증 환자가 치료 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2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내달 9일 시작되는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의대 교수들이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 달라고 정부를 향해 재차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9월9일 수시가 시행돼 2025년 의대 정원이 증원된 채로 입시가 진행되면 한국 의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진다"면서 "IMF는 4년 만에 이겨냈지만 대통령실, 복지부, 교육부가 망쳐버린 한국 의료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스스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전공의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후 의료 공백이 반 년 넘게 지속되면서 지역·필수의료가 한계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정부가 전공의를 악마화하고 각종 명령과 공권력 동원으로 정당한 요구를 표현할 자유조차 뺏어버리고 병원을 사직하게 만들었다"면서 "교수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필수 의료를 유지해 왔지만, 지역 병원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대란이 지방과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인 의료붕괴가 시작됐다"면서 "의료 대란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 2년여 전에 반드시 확정돼야 하는 정책을 입시 7개월 전인 2월6일 오후 2시 한의사가 포함된 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하고 3시에 기자회견에서 발표하는 불법이 개혁이냐"고 반문했다.

또 "전체 의대 정원의 66%에 달하는 2000명을 일시에 증원하는 정책이 근거도, 논의도 없이 총선 전 갑자기 발표하는 것이 개혁이냐"면서 "회의 자료도 없는 배정위원회에서 충북도 관련 공무원을 참석시키고 강의실도 없는 충북대에 정원 49명을 200명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개혁이냐"고 되물었다.

전의비는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다"면서 "그 많은 산과 전문의들은 왜 분만을 하지 않고 소아과 전문의들은 다 어디에 있나, 응급의학과는 왜 전문의를 구할 수 없고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겠는가"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의료 수가를 유지하면서 의사들의 값싼 노동력과 비급여, 실손 보험으로 적자를 채우도록 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필수과만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의사가 부족해서 필수과를 안 한다고 의대 증원으로 낙수 효과를 통해 필수과를 채워야 한다고 국민을 선동하시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의료 현장에 방문해 응급, 중증환자들의 절규를 들어 보셨느냐"면서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 병원을 방문해 보라는 윤석열 대통령님이야말로 지역 병원을 가보셨느냐, 2026년 정원을 재검토하자는 정치인들도 어차피 지역에서 치료받지 않으실텐데 지역 병원 9월 응급실 진료 가능 여부나 파악해 보았느냐"고 되물었다.

전의비는 "당장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면서 "교수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 인력 중심의 병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눈 앞에 있는 환자를 근근히 진료하며 버티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다음 주 판결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한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전공의와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전념할 수 있게 의대정원 증원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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