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탈원전 폐기’... 스위스도 7년만에 원전 금지 풀었다

스위스 베즈나우 원자력 발전소./AXPO

스위스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추진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의 움직임 속에서 탈원전을 선언했던 여러 국가들 사이 무탄소 전원인 원전을 재건설하기로 추진하는 등 ‘탈원전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28일(현지 시각) 로이터, AFP통신에 따르면 알베르트 뢰스티 스위스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가능하게 할 원자력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뢰스티 장관은 “지정학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 장기적으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의 공급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며 “이 선택지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스위스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의회에서 결정하고 2017년 국민투표로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한 바 있다.

현재 스위스 내에는 원전 4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력생산의 약 40%를 원전에서 충당하고 있다. 앞서 이 원전들도 가동을 순차 중단해 나갈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1월 계획 수명을 늘려 가동연한을 2040년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스위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최근 ‘탈원전 폐기’로 돌아서고 있다. 이탈리아도 35년만에 ‘탈원전 종료’를 지난달 선언했다. 질베르토 피케토 프라틴 이탈리아 환경에너지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탈리아가 10년 안에 SMR(소형모듈원자로) 가동을 목표로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혔다. 이어 이탈리아가 수입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50년까지 원전이 국가 전체 전력 소비량의 11% 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 안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회의적 시선을 내비치기도 했다.

미국은 원전 확대에 적극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생성형 인공지능 및 데이터센터 확충에 따른 발전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원전 확대 방침을 담은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추구했던 일본 정부도 노후 원전을 폐로하는 경우 그 수만큼 새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