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주민참여예산제 비판…주민들 "제도 자체 부정하냐"

일부 사업계획 임의 변경·예산 집행 문제로 제기
"주민참여예산 없애는 것 아닌 투명하게 하자는 것"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진보당)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인 용봉동 자원순환 홍보관에 대해 반대했다. 사진은 북구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손혜진 의원. / 유튜브 캡처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진보당, 용봉⋅매곡⋅삼각⋅일곡)의 구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한 5분 자유발언을 두고 일각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비판을 넘어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손 의원은 지난 27일 북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일부 사업계획의 임의 변경과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이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손 의원이 지적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행해진 △'역사와 문화를 잇는 안전길 조성' 사업 본 계획에 없던 사업 진행 △비엔날레 환경개선인 호남고속도로 굴다리 미허가 조형물 이동 조정 △캐릭터 관련 시설물 관리 및 조형물 설치 등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손 의원이 문제의 본질은 무시한 채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빙성수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손 의원이 이야기한 사업 대부분은 공모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사업 계획에 맞춰 진행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면서 "비엔날레 환경개선 사업의 본질은 우범지대였던 호남고속도로 굴다리에 조명과 그림을 부착해 산책하기 좋은 길로 탈바꿈한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빙 위원장은 이어 "나머지 사업도 진행 과정에서 행정상 진행의 어려움이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손 의원이 마치 커다란 비리가 있는 것 마냥 부풀려서 지적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빙 위원장은 그러면서 손 의원이 지난해 자신의 지역구인 용봉동 자원순환 홍보관 주민참여사업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사업이 전격 폐지된 점을 거론했다.

지난해 예산이 전액 삭감된 용봉마을 플랫폼 용이봉이 클린 홍보관 조성 사업 계획서. /독자 제공

2023년 12월 '용봉마을 자원순환 플랫폼 용이봉이 클린 홍보관 조성'은 지역 현안사업으로 제안 공모된 것으로 북구 자원순환 문화조성을 위해 반룡로 27번길 36 민원인 주차장 내 자원순환 홍보관을 건립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자원순환 홍보관 설립 취지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분리수거를 체험하고 학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장 및 홍보관의 역할을 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던 중 주차장 부지의 전용의 건으로 불법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은 결국 좌초했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용봉동 자원순환 홍보관 주차장 부지 전용 건은 주민 동의를 얻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이었는데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담당 부서에 압력을 세게 가하면서 부정 검토를 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기초의원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일부 상실하게 해 이를 불편하게 받아들인다는 의견도 있다.

북구에 사는 김모 씨는 "예전 같으면 지역현안 사업에 의원들을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조직을 만드는 데 한 몫 했을 텐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부 그런 부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빙 위원장은 "홍보관은 지역 현안사업으로 기후환경에 맞는 자원순환 교육과 홍보를 하는 것으로 진보당 소속인 손 의원이 이를 반대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을 부정하거나 없애자는 것이 아닌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였다"면서 "용봉동 자원순환 홍보관 반대 의견은 당시 주차장 전용 건으로 불법 의견이 있어 반대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어 "자원순환 홍보관 자체를 반대하는 모양새로 보여 죄송하다"면서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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