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응급실 잘 돌아간다? 尹에 보고한 사람 천벌받을 것"
한동훈 주장, 대통령실에 통한 것 있긴 있나
채상병 특검법, 한동훈 스스로 포기한 듯
여야 대표회담 테이블에 의정갈등? 與 반대중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뉴스연구소에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어제 밝힌 국정운영의 많은 부분은 입법으로 국회가 뒷받침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국회 제1당, 민주당 생각도 중요하죠. 그래서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지금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최고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민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10월 재보선 때문에 지역들 돌고 계신다고요?
◆ 김민석> 지금 저희 의원 워크샵 때문에 인천에 와 있습니다.
◇ 김현정> 인천 워크샵 후에 바로 영광 내려가신다고 들었어요.
◆ 김민석> 네, 영광도 가고 또 저희가 부산도 바로 또 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바쁜 이 재보선 상황들, 시간이 되면 뒤에 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고 오늘 주제로 우선 가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125분간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에 대한 총평을 한마디로 해주신다면요?
◆ 김민석> 글쎄요. 총체적인 현실 부정이라고 할까요? 현실 인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총체적인 현실 부정이다, 그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 김민석> 어떤 상황들에 대한 진단이 대부분 국민들 평균적 인식과 다르고 또는 명백한 사실과 달리 대답하고.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을 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어제 그것에 대해서 자화자찬이다 하는 그런 평가도 있었지만 그것은 맞고요. 현상으로는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본질적으로는 일단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글쎄, 그걸 심리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인식 자체가 현실에 대한 인식을 안 한다고 해야 될지 못한다고 해야 될지 그것이 인식하는 역량이 떨어졌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하여간 총체적으로 현실 부정으로 저는 봤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셨어요? 그럼 여러 가지 그 메시지들 중에 가장 귀에 꽂혔던 부분, 가장 문제라고 봤던 부분은 어떤 걸까요?
◆ 김민석> 글쎄요. 특별히 어떤 한 가지가 문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특별히 맞는 얘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글쎄요. 의료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라든가 당정 그건 저희 쪽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당정 간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든가 경제가 아주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본다든가 글쎄, 그런 것이 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뭐 하나 하나 괜찮은 걸 찾을 수가 없고 하나 특별히 나쁜 걸 찾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굉장히 혹평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의료 개혁 이야기 그것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6개월째 이어지면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많이들 주목했는데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벌어지는 건 원래부터 그랬던 거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비상 응급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 따라서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문제, 이거 재검토도 유예도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민석>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하나만 놓고 보면 제가 국회에서 코로나 시기 2년간 보건복지위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일반적인 평상시에 의료 체계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코로나 때에 어땠는지도 알고 있고 현재 응급실 상태가 어땠는지도 알고 있고 실제 저와 아주 가까운 분들 중에 최근에 응급 상황 때문에 응급실을 찾았던 분들의 경우도 있고 아주 대표적으로 최근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렇게 반창고 붙이고 나왔던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응급실 뺑뺑이 상황은 응급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평균적인 상황에서의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서 생사가 갈리거나 아니면 골든타임을 놓쳐서 굉장히 증상이 심각한 분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상태로 주변에 지금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의 분노와 가족들의 어떤 아픔이 쌓이고 있는 상태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거나 얘기하는 분들은 천벌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대통령한테 지금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사람들 천벌 받을 거다라고까지 보신다는 건 아까 그 생사 그 말씀이시군요.
◆ 김민석> 그렇죠. 응급실을 실제로 가서 일정한 상황에서 가서 어떤 응급상황이라는 것은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시기를 놓치면 생사가 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정상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고 코마 상태가 지속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상황으로 저희들 주변에서 지금 다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도 그랬고 아무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실제 상황으로 겪은 분들이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한규 의원도 본인의 아버님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 김현정> 돌아가셨죠.
◆ 김민석> 사실 그것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 저도 주변에서 실제로 확인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갖는 어떤 분노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자체를 못 하고 있다. 이거 참, 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보고자가 그럼 대통령한테 보고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 김민석> 글쎄요. 보고의 문제는 당연히 있겠죠. 보고의 문제도 있고 과거에 보면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런 역대 독재자들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과정에서 보면 상황 인식에 대한 것이 결국 국민의 인식과 크게 동떨어지는 과정들을 다 거쳤는데 그것에는 보고자의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근본적으로는 집권자 자체의 현실 인식, 현실을 보려는 노력, 현실에 대한 태도, 이런 것이 근본 문제로 작동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이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는 야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당 한동훈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재안을 내놨어요. 2025학년도는 그대로 간다. 계획대로 증원을 하지만 2026학년도는 증원 숫자를 재논의 하는 걸로 해서 대화의 물꼬를 좀 터보자, 이런 중재안을 냈는데 대통령실이 거부한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야당 주장은 용산에 잘 안 통해도 한 대표 주장은 잘 통해야 할 텐데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고 보시죠? 김민석 최고께서도.
◆ 김민석> 한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잘 안 통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 김현정> 한 대표가 주장하는 게 계속 안 통했나요? 제가 가물가물합니다. 다 안 통했나요?
◆ 김민석> 아니, 사실 통했다고 기억나는 것이 지금 별로 없죠. 채 해병 특검도 본인이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그건 그냥 아예 그냥 생무시를 당했고 그 외에도 특별히 뭐가 이렇게 여당 대표가 이야기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크게 덕이 되는, 또 득이 되는 방향으로 관철이 됐다는 것이 기억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한 대표가 얘기했던 2026년 유예안 같은 경우가 사실은 아주 좋은 대안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그것들을 논의해보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통령이 그냥 원안대로 밀어붙이자 하는 상태가 워낙 부작용이 있고 또 저희는 이미 한동훈 대표가 아마도 법무부 장관 정도 하고 있었을 때에는 그냥 이 정부가 하는 것이 옳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했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초반부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서 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단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또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너무 기계적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이미 해왔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전혀 마이동풍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정당 대표가 돼서 현실적으로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아무래도 더 많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 일정한 현실에 대한 조금 조정을 해보자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본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로 놓고 토론하자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썼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렇게 열고 국민의 입장에서 조정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에도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것이 된 건데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 큰 진전은 없는 것 같고 한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노력을 하는 걸로도 별로는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여야 대표회담 의제 조율 상황을 보면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제가 그 질문 지금 드리려고 했는데 9월 1일에 하는 것으로, 내일 모레 열리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야 대표회담. 여기에서 의정 갈등 이슈가 논의가 되는 건가요?
◆ 김민석> 글쎄요. 국민의힘의 여야 대표회담 의제를 조율하는 책임을 맡았다고 알려지고 있는 비서실장을 통해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한 대표는 대화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워낙 지난번에 해보면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니까 정당 대표 회담을 통해서라도 혹시 국민이 원하는 채 해병 특검이라든가 민생지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말의 기대를 갖고 제안했던 건데요. 또 그것도 채 해병 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런데 그것 또한 본인이 또 다 이미 사실상 포기를 해서 그 의제는 어렵고 그런데 최근에…
◇ 김현정> 잠시만요. 최고위원님 죄송합니다. 채 상병 특검법이 그럼 9월 1일 의제에서 빠집니까?
◆ 김민석> 아니, 그렇진 않죠.
◇ 김현정> 그건 아니고요.
◆ 김민석>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보면 이미 스스로 포기한 걸로 보여서 이게.
◇ 김현정> 그런 말씀이세요?
◆ 김민석>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최근에 의료대란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그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걸린 문제이고 해서 이거라도 혹시 한 대표가 촉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내지는 의미부여를 해보고 있는 건데 그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저것도 또 접는구나, 한 대표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좀 씁쓸한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 김현정>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어제 한동훈 대표가 또 민심을 전달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도 하고 해서 이번에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 의정 갈등, 의료공백 사태 해결 문제만큼은 뭔가 여야 대표 간에 합의가 되겠구나, 적극적인 논의가 있겠구나 했는데 실무 협상 분위기는 그 분위기가 아니란 말씀이세요?
◆ 김민석> 의제에서 그걸 빼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미 국민의힘 실무대표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래요?
◆ 김민석> 여당 대표는 그냥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정부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는 분명한 것은 지금 대표회담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미 이야기했던 것과 함께 저희가 생각을 더해서 현재 대통령이 밀어붙이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함께 노력한다. 이런 것이 가령 합의가 된다면 좋겠죠. 그런데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좀 의구심은 드는데 그래도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합의에 가장 근접한 의제는 그럼 뭡니까? 뭔가 두 분이 만나고 나면 성과가 뭐라도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어떤 성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 김민석> 국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채 해병 특검과 현재 민생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서의 사실은 여야를 막론하고 실제로 아마 정치 쪽에서는 민생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클 겁니다. 지금 용산이 거부하니까 저게 안 되는 거지.
◇ 김현정> 제 말씀은 민주당에서 원하는 그것들 외에 합의에 근접.
◆ 김민석>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니까요. 꼭 저희 당의 어떤 입장보다는 채 해병 특검, 민생지원금, 그다음에 지금 의료대란, 이것이 결국 국민이 원하는 의제의 가장 최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도리고요. 그런데 솔직한 현재적 판단은 그 세 가지 다 한동훈 대표가 무엇을 합의해낼 수 있는 현재의 처지는 아닌 것 같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제가 사실 제 질문은 뭐였냐면 그나마 두 분이 합의할 수 있는 의제는 지금 뭡니까? 이거였는데 하나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두 분이 그럼 서로 각자 하실 말씀만 하고 9월 1일날 끝나는 거예요?
◆ 김민석> 그것은 두 사람이 각자 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걸 답을 만들어야 맞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요.
◆ 김민석>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다 본인은 조금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이야기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걱정은 한동훈 대표가 하나도 합의를 할 수 있을 만한 처지가 아닌 것 같이 보여서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제 대통령 국정브리핑 후에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야당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어제 대통령 답은 저도 지금의 이 국회 상황이 평생 처음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하면서 인사청문회 장면 같은 걸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많이 논의하고 있다.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 하겠습니까? 즉 지금 영수회담은 좀 어렵다. 국회에서 먼저 소통해라. 이런 의미로 들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민석> 채 해병 특검을 보고 나서 외압이 없다는 것이 다 정리되지 않았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국회에서의 청문회였죠. 그것을 보면서 이게 외압이 있고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압도적 다수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 대통령의 어제 이야기를 보면서 참 온 국민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대통령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영수회담 혹시 여야 대표회담 후에 적극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민석> 저희들이 이미 그것은 제기한 상태이고요. 대통령이 결국은 총선 이후에 그 민심을 받아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 가족을 보는 눈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돼서 영수회담이 잘 되면 좋죠.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 김민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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