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까지 주택보급률 106% 채운다"

국토부, '국민 주거안정' 장기 로드맵 공개…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등 대응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불안정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고 2032년까지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공개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정적 주택공급 등의 핵심 내용이 담긴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 위촉위원 등 총 29인으로 구성됐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했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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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요 맞춰 안정적 공급…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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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의 정책목표로는 ▲시장 기능 회복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 ▲소득 4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이다.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도록 충분한 공급 대책도 마련한다. 지난해부터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가구로 추정된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합·병렬적으로 개선해 속도를 높인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유형을 활용해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에 이어 신규택지도 제 때, 알맞는 장소에 발굴한다.

취약계층·무주택 서민·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 주거안전망을 구축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주거급여와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안심 거주가 가능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도 지원한다.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 내놨다. 사진은 박상우(왼쪽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경기 부천시 여월동 매입임대주택 현장에서 열린 합동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던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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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주거지원 추진… 미래형 주택공급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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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에 대응해 청년 등 미래세대·신혼부부·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결혼·출산 혜택을 확대하고 고령자에게는 도심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 노후 보장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는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해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 지역은 인구감소에 대응한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규제완화를 통해 은퇴자·청년층의 지방 이주를 이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형 주택공급도 유도한다.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늘리고 모듈러 주택(Off-Site Construction 공법),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을 공공이 먼저 도입한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 정착, 새로운 공법 적용,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도 추진한다. 신규주택이 장기간 품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2032년 주택보급률 106.0% 달성, 1000명당 주택 수 485.4가구,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가구 공급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거 미래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