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상훈 “尹, 국정 방향 제대로 잡아.. 의대 정원 유예, 비공식 제안 공개 못마땅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尹, 어려운 내용 발표.. 4+1개혁 강력한 추진 의지
-연금? 모수개혁만으로는 안돼.. 국회 특위 구성해서 논의해야
-자동안정장치 도입 중요.. 野 동의하면 연금 고갈 우려 해소 토대될 것
-소득대체율 45%? 젊은 세대에 부담.. 42% 수준 적절
-의대 정원 유예? 한동훈과 논의 없었어.. 최종 의사 결정권자는 정부
-당정 갈등? 이견, 일정 변경은 있을 수 있는 일
-대표회담 의제? 원자력산업·반도체산업 지원 등 합의 처리 안 된 법안 위주
-제3자 특검? 수사 결과 미진할 때 예외로 논의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앞서 2부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내용에 대한 평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상훈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의장님 연찬회 중이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김상훈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어제 국정브리핑 내용 좀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 김상훈 > 굉장히 힘든 과제를 발표를 하셨어요. 4+1 개혁인데 노동·의료·연금·교육 거기에 더해서 저출생 대책까지 포함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셨고, 저는 국정 목표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제는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민의힘은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협치해서 그런 성과를 일궈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민주당도 수권 경험이 있는 집권 정당의 경험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원하는 개혁 방향이라면 같이 보조를 맞춰서 협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각론으로 들어가서 질문 드릴게요. 의장님. 일단 연금개혁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진성준 의장 같은 경우 세대별 요율 차등화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상훈 > 대한민국 연금 위기의 실상은 이런 겁니다. 연금을 납입하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연금을 타가는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연금 고갈 위기가 필수적으로 대두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수개혁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더 많은 분들, 또 소득이 적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되려면 기초연금 또 개인연금 또 퇴직연금을 아울러서 구조개혁을 거치는 국민연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연금소득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MZ세대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금이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젊은 세대의 요율을 낮춰주는 건지 아니면 기성세대의 요율을 높여주는 건지에 따라서 연금 재정 문제로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상훈 > 젊은 세대들의 연금 납입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연금 재정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 김상훈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금개혁에는 또 자동안정장치, 그러니까 연금의 고갈 문제를 염두에 둔 시의적절한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는 게 이번 연금의 특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금을 타가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5년마다 연금개혁을 발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에 자동안정장치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장치가 어떤 거예요?

☏ 김상훈 > 연금 수급과 관련해서 연금의 재원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진단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소득대체율에 대한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여야가 합의를 보지 않도록 자동으로 조정되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김상훈 > 연금특위를 국회에서 구성을 해서 최종적인 안은 국회에서 만들어갈 텐데, 그 안에 자동안정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연금고갈에 대해선 상당 기간 걱정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진성준 의장 같은 경우는 21대 국회 말미에 합의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 안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5%로 하는 안, 이 큰 틀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어떤 발언을 했어요. 물론 추후 협상 여지는 열어놓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상훈 > 보험료율 13%는 지금도 국민의힘도 동의를 하고 있고 다만 소득대체율을 45를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MZ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연금 부담이 저는 더 가중되고 상대적으로 받아가는 소득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주자라고 하는 거는 좋겠지만 대한민국 연금의 현재 실상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무조건 많이 주자 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연금이에요. 그래서 소득대체율은 모든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고 부담을 같이 지는 그런 연금이 돼야 된다. 당장 돈 많이 받아가는 연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설정하고 있는 가장 적절한 수준의 소득대체율은 몇%입니까?

☏ 김상훈 > 지금 현재 보험료율은 13%, 우리 민주당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소득대체율은 아마 42% 수준을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우리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42%,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만들자는 입장이잖아요.

☏ 김상훈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진성준 의장은 지금 정부안이 넘어오는데 이게 법안의 형태로 넘어온다, 그러면 법안 심의를 하면 되는 거다. 그냥 보건복지위에서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 김상훈 >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연금안을 단순한 법안으로만 처리하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연금 특위를 구성해서 그 상당 기간 같이 고민하고 조율하고 또 그 결과를 내놓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국민들이 알 수 없는 단순한 법안 처리 과정만으로 연금을 결정하겠다?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료개혁 문제로 넘어갈 텐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요지는 그냥 이 기조로 간다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상훈 > 그냥 이 기조로 간다는 게 아니고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마련한 대책들을 발표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 공감을 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텐데. 현재 의료 공백의 장기화 사태에 대해서 나름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들이 있습니다. 임상수련의들을 지원하는 전공의들을 지원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의료 사고에 대한 특례를 두는 여러 가지 대책 등등의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대로 간다가 아니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마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의지라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질문을 수정을 할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대로는 의대 증원 문제이지 않습니까? 증원 문제로 국한을 해서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내후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라는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정부는 거절을 했는데 근데 혹시 의장님하고도 사전에 논의를 했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 김상훈 > 저하고 논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도 의료계의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서 또 의견을 경청하고 본인 나름대로 현재의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갈등과 중재 역할을 한다면 이런 안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비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또 외부에 공개가 돼가지고 당정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저는 조금 못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장님이 못마땅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갈등이 빚어진 게 못마땅하신 겁니까, 아니면 갈등으로 묘사되고 있는 게 못마땅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상훈 > 저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견은 있을 수 있다. 의견을 달리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갈등이라고 못을 박는 이거는 저는 잘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견과 갈등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견 차이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꼭 갈등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 회동 일정이 연기가 됐고 연찬회에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을 했고 그 다음에 장상윤 수석 등이 와서 의료개혁 방안을 설명할 때 한동훈 대표는 그 자리를 떠났고 이 모든 걸 종합하면 갈등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김상훈 > 우선 장상윤 수석,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료개혁에 관해 설명하기 훨씬 전에 한 대표는 또 외부 일정 때문에 자리를 이석했던 거고 반드시 그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이석했던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견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반드시 갈등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인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지만 저도 대통령 관저에 오찬 만찬 초대도 받아보고 했지만 대통령은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는 국가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정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추석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민심의 향배를 우리가 지켜보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용산과는 머리를 맞대고 같이 숙의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러면 이견은 노출이 된 거잖아요. 정부와 한동훈 대표 간에. 의견차는 발생한 건 팩트 아니겠습니까?

☏ 김상훈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의견차를 좁혀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 김상훈 > 의료 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정부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당의 입장에서 국민들께서 불편해 하시고 있는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은 어떨까라는 의견 제시는 저는 있어야 되고 또 정부 측과 사전 교감을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사전 교감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돼서 갈등이다라고 자꾸 쌓여지고 있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도에 따르면 당 일각에서 박민수 2차관 교체 건의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상훈 > 저는 그건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복지부 장관에게도 확인을 하고 했지만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이거는 누군가를 책임져야 된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현실을 제대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숙의 과정, 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지 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 이거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일모레 여야 대표회담이 열리잖아요. 의장님. 의장님도 함께 자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러이러한 걸 준비를 해 달라 이런 대표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 김상훈 > 당연히 그런 요청이 있었고 의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갖는 여야 대표 회동이기 때문에 당리당략적인 그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22대 국회 개원하고 나서 여야 합의 처리된 법안이 어저께 본회의에서 가결된 28건의 법안이 전부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다수당이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했을 경우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히고 우리 당은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의도하는 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 과정 중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민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스럽지 않겠죠. 이제는 양당 대표가 만나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법안을 한번 같이 통과시켜보자. 또 이런 정책을 같이 고민하고 마련해보자 이렇게 하는 건설적인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주되게 준비하고 있는 법안 내지 의제가 어떤 겁니까? 의장님.

☏ 김상훈 > 이번에 합의 처리한 법안에서 빠졌던 내용이 있어요.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휴직 기간을 저는 연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처리를 하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 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법안, 원자력산업지원특별법이라든지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이라든지 또 전반적으로 우리가 용인 클러스터에 대단위 반도체 클러스터를 마련한다고 하지만 우리 국내에 송배전 선로가 거기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민주당도 대부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합의처리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지금 채상병 특검법 또 안을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핵심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추려서 대통령한테 넘기는 이 방안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상훈 > 저는 탄핵과 청문회와 특검이 범람하는 그런 국회는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상병 특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서 그것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 상황에서 특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채상병과 같은 그런 순직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고, 만약에 무한 책임을 지우는 이런 특검법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다음에 어떤 군 지휘자가 재난 재해사고 때 병사들을 이끌고 민간 구조 작업에 나서겠습니까. 안 됩니다.

☏ 진행자 > 안 됩니다가 결론이네요. 알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훈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