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심우정 관할 사건 동생이 변호…형제동업은 이해충돌"

김경민 기자 2024. 8. 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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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를 향해 "형이 수사, 동생은 변호? 이해충돌 무감각"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런데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심 후보자의 동생 심우찬 변호사는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시절 서울동부지검이 기소한 기업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판결문에는 '이 사건 범행은 입찰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있지만, 후보자 동생이 변호한 피고인은 초범임을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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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수사하고 동생이 수임…청문회서 적격여부 가릴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를 향해 "형이 수사, 동생은 변호? 이해충돌 무감각"이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 후보자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 후보자가 법사위 전체 의결자료 중 2138건의 제공을 거부했으며, 그 중 저희 의원실에는 352건의 자료제공을 거부했다"며 "공직윤리에 있어 중대한 이해충돌 문제를 살피려는데 후보자 동생이나 자녀, 배우자에 대한 그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심 후보자의 동생 심우찬 변호사는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시절 서울동부지검이 기소한 기업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판결문에는 '이 사건 범행은 입찰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있지만, 후보자 동생이 변호한 피고인은 초범임을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또 "입찰담합에 대한 통상적인 법원의 양형기준은 감경 시에도 통상 1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며 "이래서야 어떻게 카카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단 후보자의 말을 믿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형사재판은 형은 수사하고 동생은 수임하는 형제동업의 장이 아니다. 형사재판은 정의의 실현이어야 한다"며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3일 열린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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